지난주 남동발전회사 입찰에 4개사가 참여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행보가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느낌이다.
정부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발전소를 어떻게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 것인가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과연 발전소를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는지, 또는 제대로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현재의 정국상황은 주지하다시피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다. 구태여 정국상황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권력의 이양시기여서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다.
부처의 주요업무와 대통령 공약사항을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일부 드러나는 것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기존정책이 새정부에서 어떻게 변할것인지 유동적인게 사실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역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새정부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나 그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상황속에서 한전이 남동발전을 매각하겠다고 입찰에 부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의 매각은 무엇보다도 정국의 안정이 우선이다.
내적으로 정국의 안정은 물론이고 외적으로 세계정세의 안정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권력이양기에 처해있는 우리의 내적 현실은 어느모로 보나 모든 정국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새로운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소의 매각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그리고 이라크 정세도 문제이지만 한반도의 핵문제는 우리 정국의 최대 외적변수이다.
우리 국민은 크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없지만 세계적인 투자기업들은 한반도 정세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번 남동발전의 입찰에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은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데 기인하는 요소가 적지않다.
국내외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발전소의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기존정책에서 새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확실히 정한 후에 발전소를 매각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존 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서 발전회사의 매각이 확실하지 않은 처지에서 새정부마저 방향을 바꾸니 뭐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없다.
입찰에 참가한 기업마저 정말 사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내정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개봉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말이다.
한전의 민영화대상 5개 발전자회사는 국민과 정부의 소중하고 막대한 재산이다.
구태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상태여서 입찰을 강행하여 가격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매각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새정부가 들어서서 확고한 구조개편 입장을 밝힌 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 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우리만의 잣대로 재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미국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