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산업 생산보조금을 축소하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에너지사업 석탄산업 예산안은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 지정에 따른 생산비와 판매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탄가안정대책비를 금년 2,468억원에서 내년 2,314억원으로 6.2%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면 표 참조〉
대신 폐광탄광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산림훼손 복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폐광대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금년 81억원에서 내년도 5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리고 석탄공사 경영정상화지원은 700억원에서 500억원선으로 대폭 삭감해, 1500억원이 넘는 자본 잠식액으로 볼 때 앞으로 석탄공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일환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은 630억원에서 665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편성하고 대신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738억원에서 594억원으로 줄였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폐광개수는 334개로 폐광에 대한 폐시설철거사업, 산림복구사업, 수질개선사업, 지반침하방지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이 중요현안으로 부각됐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탄광에 대한 생산보조비를 줄임으로써 사양산업으로 인식된 석탄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합리화 사업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은 11개의 탄광마저 탄가안정대책비 등 지원비를 줄인다면 도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채매장량이 1000만톤을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화석에너지원인 석탄에 대한 개발도 통일을 앞두고 경의선철도 복구에 따른 대북석탄지원 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강원폐광지역 카지노 사업도 합리화사업으로 중요하지만 채산성이 안맞아 석탄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