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에너지업계의 관심도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임은 당연하다.
그동안의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수정될 것인지, 수정된다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이 섣부른 예단을 불러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최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드는 우려감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새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도 당초의 계획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구조개편 작업에 마치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고 있기마저 하다.
그러나 이런 보도와 루머성 정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새 정부에서도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익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된다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구조개편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책임한 기사나 발언 등으로 구조개편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구조개편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것이고 향후 외국자본 유치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소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것을 중시한다. 정부의 정책이 확실치 않으면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이같은 요인을 전부 리스크로 간주해 가격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가 생각하는 매각가격과 이들이 제시하는 가격의 차이가 커져 민영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주지하다시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섣부른 예단과 혼란은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