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한전 노조의 전력거래소 난입 및 기물파손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사건 발생의 기본적인 이유야 배전분할을 둘러싼 한전 노조와 전력거래소의 첨예한 입장차라 볼 수 있고 어찌됐든 물리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한전 노조의 행위는 무리였다는 소리를 듣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적인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차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이처럼 차단돼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배전분할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200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배전분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방법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인지 이것 또한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배전분할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한전 노조의 경우와 같이 배전분할과 관련해 한전 조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서부터 배전분할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출처 모를 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정부의 태도도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사실 배전분할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시험단계를 거치자는 명분으로 1년 연기된 게 사실이다.
최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시행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배전분할 시행에 대한 잡음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배전분할을 하지 않고는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불가능하다. 만약 배전분할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이라면 몰라도 배전분할 시기 등 세부사안에 대한 의견이라면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전분할을 둘러싼 이러한 잡음과 충돌이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없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배전분할은 내년 사업부제를 통한 시험단계를 거치게 된다. 1년의 기간동안 현실적인 비판과 이에 대한 해결의 場이 활짝 열리길 기대해 본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