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2000년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2001년 4월에 물적 분할에 의한 발전자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력거래소가 2001년 4월에 설치되어 발전회사 간의 경쟁을 통한 소위 원가기준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는 50,000 kVA 이상의 수용가에 대해 직접구매가 허용된다.
그리고 2003년 4월부터 도매경쟁 전력시장의 모의 운영 시작을 목표로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구축, 계량기의 설치 등 양방향입찰 전력시장 개설 준비 작업이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전력시장 안정운영 기반구축 측면에서는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전력시장 운영 경험과 해외 전력시장 운영 자료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2002년 11월에 전력시장운영의 기본틀이 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시행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특징은 시장규칙과 기술적 측면의 시장절차서를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통합하였으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신설 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는 경쟁적 전력시장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한 자신감의 표출로 이해되며, 도매경쟁 전력시장의 운영규칙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정비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변함이 없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수요 성장율이 높고, 전원입지 개발이 제한된 여건에서 전력수급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자금회수기간이 긴 기저부하용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기피되고 복합화력 등 소규모 발전에 투자가 집중되어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수급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둘째, 구조개편의 이행비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으로 인해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셋째,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는 국부유출이고 대기업에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도매경쟁 전력시장 설계가 완성단계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 볼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여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지 더 이상 구조개편 추진의 반대 논리가 되기에는 역으로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또한 도매경쟁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시장구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전력시장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전력거래 및 시장구조는 그 종류에 따라 선택적 장단점 및 상호 보완점이 있다.
선택적 장단점은 신중히 비교 분석되어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상호 보완점은 보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장점 만을 선택하여 전력시장을 설계할 수는 없다.
이는 비단 전력시장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경제시스템에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제한사항이 될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력시장은 유전생성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력시장 운영경험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현 단계는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할 과도기인 셈이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전력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작업을 없던 일로 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구조개편 추진의 다음 단계인 도매경쟁 전력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추진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감대 형성의 첫걸음은 도매경쟁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의 확산이다. 이해는 건설적 비판을 유도하고 이로부터 발전을 도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몰이해는 부정적 문제제기로 일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도매경쟁 전력시장에 대한 실무 교육 차원에서부터 학술 포럼에 이르는 이해 확산 및 심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개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도매경쟁 전력시장으로서 양방향입찰 전력시장은 다수의 구매자(판매회사)와 공급자(발전회사)가 전력시장가격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제도의 개선, 배전분할과 같은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요금제도의 개선은 향후 소매경쟁 전력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용가 및 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송배전망 이용과 비용 회수에 대한 원칙과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고려하건데 앞으로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부정적인 문제제기 대신에 기본원칙의 틀 안에서 건설적 비판 혹은 대안 제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단계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조개편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고 관리하려는 노력 역시 가치있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태규 소장/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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