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작업이 용역단계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8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용역작업은 10월 말로 연기되더니 이번에 다시 12월 말로 늦춰졌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필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이상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은 각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저장·관리하는 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처분장은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정부의 책임이고 몫이다.
그러나 처분장 건설을 가로막는 진짜 이유는 극심한 님비현상과 어이없게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처분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원금 같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이 처분장 유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大選이 가까워짐에 따라 처분장 유치가 지역주민의 여론이 나쁘게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는 처분장 건설이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다보니 처분장 건설은 정치적인 결단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듣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