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믿고 이를 잘(?) 따르면 사업자는 손해만 본다”
지난 26일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종합평가 세미나장. 광주에서 20여년 동안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외친 한마디다.
이 사업자는 세미나가 끝날때까지 분을 참지 못했다. 안전공급계약제 시행에 맞춰 6∼7명을 특별채용해 소비자와 계약을 맺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부정책을 따랐더니 돌아오는 건 손해뿐이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무허가, 변칙영업자의 덤핑때문이었다. 20kg 가스한통 1만6천원대 시장가격에서 덤핑사업자들은 1만2천원, 더 나아가 최근에는 9천원에 팔아 원가이하의 저가출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월 300톤의 판매물량이 80톤으로 줄어드는 등 경영악화로 직원을 해고했다고 이 사업자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판매업체가 안전공급계약체결율이 높다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상을 받고 촉진대회에서 광주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대통령상을 준 것은 현장실상을 모르는 공무원들의 ‘바보들의 임명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화가 나서 대형가스사고를 일으켜 사회를 한번 뒤집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구역판매제를 다시 적용해 덤핑판매사업자들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물론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규개위와 공정위 등에 구역판매제 연장을 적극 추진했지만 경제논리와 규제논리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비자는 어디까지 ‘안전’보다는 ‘가격’을 선택한다. 선택받지 못한 것은 곧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는 안전을 버리고 사업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가스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안전과 사업을 동시에 행해야하므로 정부는 시장논리와 규제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이를 동시에 충족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윤태 기자/ 200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