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피감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력 및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해 산자부와 가스공사는 연내에 구조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달 30일 열린 제 232회 임시국회 제 5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가스산업구조개편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민영화의 조기실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비록 공식적으로 구조개편안의 통과 불가라는 당론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산자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 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 대부분은 전력·가스산업 민영화 및 구조개편은 시대적 흐름으로 반대를 앞세워 구조개편안을 가로막는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제 경쟁에서도 탈락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을 졸속으로 소홀하게 처리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간만 끌면서 지금껏 답습해온 원칙과 방법론만을 되 뇌이며 구조개편의 취지를 묵살한다면 에너지 산업은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력·가스 산업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반대하는 측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연내 통과가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남준이 기자/ 20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