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시장경제에 있어 경제를 움직이는 제1의 요소이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경제를 움직이는 제1의 요소라 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은 1차적으로 에너지원별 분류에 따른 석유·가스·석탄 등 1차에너지 가격이 있고 1차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열 가격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두가지 에너지가격이 모두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력가격은 왜곡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라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바른 전력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에 한전은 가정용 요금은 내리고 산업용 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력요금을 개편하였다. 그 방향은 옳다고 하겠으나 조정의 폭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산업용 전력요금은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현실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제조업의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는 우리산업계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뒤로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에너지 비용이 제조원가의 5%이내인 산업계는 지금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제조원가의 15% 내외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정도가 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산업계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에너지 소비증가율. 이에 기인하여 대기오염의 가중 등 그폐단은 정말 이루 말할수 없다.
나아가 저가격의 전력요금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의 전력요금 개편이 요금왜곡에 따른 각가지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계는 IMF이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에너지비용 측면의 차원이 아니라 경영전반의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에너지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에너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에너지산업은 21세기에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투자를 요하는 산업이며 또한 이니셔티브를 잡을수 있는 산업이다.
전력요금이 10%만 올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낮은 전력요금에 기대는 습관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음도 또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번 전력요금체계 개편이 왜곡된 요금체계를 바로 잡아가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산업계는 이제 전력요금의 인상을 두고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앞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의 변화가 몰고 올 영향에 대해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전은 분명한 전력요금체계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