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가스사가 자사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에 강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도시가스사 가운데 일부가 자사가 개발했거나 관련있는 제품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관 시공사들로 하여금 높은 값을 받고 팔아왔다는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약자인 시공사들의 비협조와 도시가스사들의 교묘한 거래로 쉽게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정 제품의 강매행위는 특정제품 자체의 품질도 의심스럽거니와 결국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적발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나 일부 시공업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나올정도라면 전국적으로 부당한 거래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도시가스 배관설비는 각 도시가스사마다 시공업자를 자의적으로 등록받아 입찰 및 수의계약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 한 개의 도시가스사마다 적게는 4∼5개, 많게는 수십개사의 시공사를 거느리고 배관공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의 우월적 지위는 당연히 형성되어온 것으로써 부당한 거래가 싹틀수 있는 여건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행위는 시장경제에 있어 최고의 적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해도 거래가 투명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
소비자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산업·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반 사회적 행위이다.
이러한 반 사회적 행위가 도시가스사들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속에 우리 도시가스사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겠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는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거래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가스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전체 경제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부당한 거래는 일시적으로 자사에 이익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도시가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어느 기업이나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으며 나아가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내적으로 경리나 회계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적으로 거래행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의 시공과 관련해 정압기가 부당거래 행위로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는 결코 이 한 제품에 대해 국한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공권력 기관의 조사와 제재에 앞서 도시가스사의 건전한 발전,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시가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행위를 스스로 일소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장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웃 일본 가스회사들이 가스산업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