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발전회사민영화기본계획(안)' 공청회가 발전산업 노조원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런 갈등과 충돌은 사실 어느정도 예상됐고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상 초유의 변화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청회나 토론회 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충돌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에서 말하는 반대의 논리가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현실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발전회사 매각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나라의 기본을 흔들리게 하는 매국(?)행위라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설사 그것이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노조의 주장 대로 국부를 파는 결과를 초래한다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유가 민영화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제 와서 민영화는 안된다는 반대는 명분이 빈약하다는 소리를 피하기 힘들다. 지난 2000년 말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의 통과로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반대를 하려면 그 때 법통과를 저지했어야지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빈약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기 밥그릇 찾기'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역사적 변화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변화가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결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감시하는 모습이 아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변국영 기자/ 02년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