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눈에 보이는 자원, 노동력, 원자재 등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21세기의 경제발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에 있는 지식, 정보, 창의력 등이 주체가 되리라고 본다. 즉 우리나라가 20세기에는 자본부족, 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진입을 하지 못하였지만 21세기는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머리가 좋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가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고급과학 기술인력이 창출하는 과학적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전력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는 그 사용의 편리성 등의 특성으로 최종 소모되는 에너지 형태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미국같은 선진국일수록 그 비중이 아주높다. 필자는 이러한 전기에너지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세계적인 전기에너지 산업의 규제완화의 물결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물결을 보면서 논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목표를 임기 기간내에 정부예산 중 R&D 예산을 5%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 예로서 년도별 예산을 보면 '98년에는 3.6%, '99년에는 3.7%였고, 2000년에는 4%였으며, 금년에는 4.4%라 한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력분야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탈규제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중에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요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New England 등을 중심으로 많은 전력산업이 민영화 혹은 자유화되면서 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유럽의 많은 전력회사들도 탈규제하면서 연구소를 없애거나 그 규모를 매우 축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연구개발 충당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연구비가 '99년도에 매출액의 3.0%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00년도에 매출액의 2.4%, 2001년도에는 매출액의 2.1%로 연구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규모는 지난 '80년 이후 연평균 7.7% 정도로 계속하여 증가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도 해마다 심화되어 '80년 73.5%에서 '90년 87.7로 그리고 '98년에는 97.1%에 달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에너지 수입에만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약 270억불의 외화가 지출되었다.
우리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국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가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출증대를 위한 제품개발이나 생산에 관련된 기술에는 정부,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이 대거 투자되어 왔으나, 전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는 아주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정보통신분야와 전기에너지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분야에 아주 편중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소위 첨단분야의 편중된 R&D 자금의 투자는 대학교육현장의 고급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전기공학분야를 크게 정보통신분야, 전자분야, 제어계측분야, 전력분야로 분류한다면 지금 전력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원 전공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은 국가기간산업인 전기에너지 분야를 장기적인 발전시키는데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에너지분야에의 전반적인 R&D 투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기초학문지원 정부 부처에서 전기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 등이 이루어 질 때 소외되기 쉬운 기존의 에너지분야 연구개발비를 산업자원부에서 적극 장려하도록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측면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공공복지·대형복합기술 등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기초연구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어진다. 기초연구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보면 2000년도 기초연구 예산을 '99년도 대비 10.6%로 증가 시켰으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율도 '99년도에 21.8 대 78.2에서 2000년도에는 22.9 대 77.1로 기초연구에 대한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연구 투자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기초연구예산 확대방향을 마련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2002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구는 장기간을 요하면 성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 활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하기보다는 정부지원 및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기초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기에너지 산업의 경우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등의 원천이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할 때 지식의 생산·획득은 교육·연구 개발 및 경험 등의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기에너지 산업의 경우 이 세가지 지식생성 방식 중 교육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구개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지말고 국가의 근간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박 종 근>
서울대학교 공학부 교수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