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집단에너지산업 민영화의 길
에너지수첩/ 집단에너지산업 민영화의 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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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산업이 국내에 보급된 이후 최대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
지역난방 부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예정돼 있고 강서·노원지역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자도 새롭게 바뀌게 된다.
산업단지 열병합 부문에서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오산에너지는 대성그룹으로 넘어간 상태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타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시장경쟁체제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해도 에너지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핵심 노른자위 사업으로 각광받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민영화 전망에 우려를 사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삼천리의 경우 인천 송도 및 용인 동백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권을 포기한데 이어 회사내 지역난방사업부의 직원을 지난 1일 타 부서로 이동배치해 사실상 사업부의 이름만 남은 상태가 됐고 대성그룹 또한 현재 운영중인 서울에너지가 위탁운영중인 강서·노원 지역난방설비에 대한 위탁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집단에너지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외국업체와의 합작으로 인한 외자유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향후 전력시장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지역난방의 경우 올해내 100만 가구 이상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대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자금확보와 장기적인 경제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정부는 이미 LG파워에 대해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을 하고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될 경우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키 위해 매각 대금 중의 일부를 안정화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고 보면 단기적인 자금지원책보다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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