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허덕이는 경제와 민생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미국 서부 텍사스중질유가 배럴당 45달러를 넘나들고 상승세가 다소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에너지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석유위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은 여력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산자부도 현재로선 수급차질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유가가 뜀박질할 때마다 매번 경제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정부가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대응도 문제이다. 여론 비판에 몰리면 이런 저런 절약조치를 내놓고는 세월을 낚는다. 유가가 다시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원래 유가시세로 돌아가면 요란했던 대책은 오간데 없다. 이때가 되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관심도 수그러든다. 이렇게 위기와 대응은 반복됐다.
하지만 이번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사태는 정부 기대대로 일순 수그러들 전망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가 고유가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개발을 추진한다는 대목에 눈길이 쏠린다. 그렇다해도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이나 대체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조기 이행 정책은 없다.
이제 고유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 모두 실감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가적 에너지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낭비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