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두고 중소업계가 시끄럽다. 정부는 지난 22일 단체수의계약을 전면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경쟁제도와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거세다.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의 부정적인 면만을 침소봉대 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과의 면담자리에서는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1965년 처음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은 초기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면서 편중·연고배정 등 불공정한 제도운영과 배정물량의 하청생산 납품, 대기업제품의 구매납품 등 편법적으로 악용되기 일쑤였다.
또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노력하지 않고 앉아서 거저 먹는 정도로 여겨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암적 요소가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다. 편하게 앉아서 장사하고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은 통용될 수 없다.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순간적인 고통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역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