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방안까지 제시됐다. 한국은 북한의 핵동결/폐기를 조건으로 동결기간 중 중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및 에너지 지원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개시를 제시했고 미국은 핵동결 초기기간 중 대북 중유공급, 북한 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충족 방안 연구 등을 내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에너지지원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동결에 대한 반대 급부로 200만kW 규모의 에너지 지원을 요구했다.
우리가 최근의 상황에 주목하는 것은 KEDO원전 건설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지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됐고 모두가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국, 미국, 북한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지원이 언제 이뤄질 지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정치적 변수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KEDO원전 사업에서 이같은 점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 상황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은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에너지지원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무르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협상이 잘 이뤄져 남북간 평화정착과 한반도의 안정에 에너지 지원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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