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에 대한 논쟁이 요즈음 한창이다.
몇해 전부터 에너지가격의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이해 당사자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격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에너지가격은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다.
따라서 지금 현시점에서 가격체계를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상대적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국내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낮아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설정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가격을 조율함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LPG 가격은 주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이면서도 LNG보다 비싸다.
지역난방 열 요금은 주로 고소득층이 사용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더 낮고 97년 이후 가격이 묶여있다.
에너지가격은 경유 LPG 등의 상대가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가격 구조만큼 왜곡이 심한 것도 없다는 뜻이다. 산꼭대기에 사는 영세민의 연료비가 호화아파트의 연료비와 비슷하다면 어디 말이 되겠는가.
그리고 에너지가격 결정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가격에서부터 국무총리 시 도 지방자치 단체까지 가격 결정의 주체가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가격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