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업자 선정을 좀더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올해들어 대전 서남부 지구, 오산 세교지구의 사업자 선정이 있었으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또 수도권 최대규모의 판교지역 사업권자 선정이 이달 초순으로 잡혀있어 무슨 말이 나올지 염려된다.
물론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권의 확보이기 때문에 당락에 따른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부터 좀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선정 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경제성을 평가하려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행정지식 정도를 갖춘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인 평가보다 정서적인 평가로 흐르게 할 위험성이 높다.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제성 측면은 단순히 일반 입찰처럼 최저가식 경제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지역난방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투자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사업권을 확보키 위해 적정금리수준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고 또 통과된다면 앞으로 지역난방사업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모든 자료는 현실의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과 향후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미래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돼야 한다. 지역난방사업을 누가 하든 그것이 무에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산자부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한다는 제도의 틀을 갖고 있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산자부의 의지를 제로화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선정 주관자의 객관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이제는 선정 뒤에 모두가 결과에 승복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