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상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수용,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배전부문 민영화가 무산됐다. 5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날아갔다.
일단 겉으로는 정부나 민간부문이나 이번 중단 결정에 담담한 반응이다. 이미 노사정위의 권고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자세인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아닌데라는 분위기이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난 5년동안 전력도매시장 진입을 위해 투자와 조직을 추슬러온 민간부문은 상실감에 빠져있다. 전력산업정책 리더인 산자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있다.
민간부분이 공공특위를 보는 시각도 곱지 못하다. 한국노총마저 잃으면 노사정 3각축가운데 한 꼭지점을 상실한다는 우려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안타까운 점은 전력도래시장으로 가는 배전분할에 대해 산자부가 확실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적 시각이나 청와대의 재검토 지시, 한전의 백지상태에서 재론이라는 연장에서 볼 때 산자부의 배전분할 추진의지는 상실됐다고 봐야한다. 수면아래로 잠겼다는 판단에서 2년이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면서 몸낮추기를 했다.
이제 노사정위와 한전에 공이 넘겼다. 산자부와 민간부문이 반격에 나선 모양새이다. 산자부는 7월부터 실시되는 민간발전사업의 전력직판 카드로 한전을 압박할 태세이다. 또 민간발전사업자들이 KPX에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대체로 한목소리이다. 전력거래의 자유경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에 산자부가 일단 몸을 낮추었더라도 명확한 대응논리를 갖고 배전분할을 장기적 시각에서 다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낮춘 몸을 다시 곧 세울지 지켜볼 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