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계속되는 산자부 인사
잡음이 계속되는 산자부 인사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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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산자부가 실시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15 총선 이후 한전 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하면서 산자부는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아왔다.
본란에서도 산자부가 최소한의 모양을 갖추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가스공사 자회사의 인사를 하면서 특정인사를 내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국민들을 어디까지 무시하고 언론의 비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 때문에 잡음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인사를 하는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의 실수나 오만도 용납 받기 어려운데 언론마다 지적을 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산자부는 무슨 배짱인지 궁금하다.
산자부 장관이 임명된 이래 행정업무는 상당히 잘한다는 평가인 것 같으나 인사에 있어서 만큼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행정업무를 잘한다 한들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공적조직을 사조직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국가 최고의 통치자라 해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신뢰는 곧 인사의 공공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장관이 산하 기관장이나 임원의 인사를 함에 있어 더더욱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의미 그대로 국민의 기업이다.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공기업의 인사는 점령군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였다는 것을 온 국민이 느낄 정도였다. 그 결과 대립과 갈등은 극에 도달했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속어가 판을 쳤다. 그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모든 인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제도에 따라 해야 한다. 제도란 남용되는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도를 무시하는 인사는 독단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다. 독단에 의한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다. 조금만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권자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산자부는 최소한 언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무시하는 처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의 비판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어론이라도 언론에는 양심이 있다. 우리사회의 양심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산자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든 일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특히 인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심을 가지면 자리를 떠난 뒤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산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다. 그 중에는 석가래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고 기둥이나 대들보로 쓸 수 있는 나무는 따로 있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개인적인 잣대보다도 시스템에 의한 공론을 통해 인사를 한다면 적어도 나중에 인사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잠시도 역사 속에 살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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