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해결 방안 있나”
전기요금 요율산정 수입총계 기준 바람직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전분할과 전기요금체계 개편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거론됐다.
이 두 문제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배전분할과 관련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반드시 풀어야 할 배전분할의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판매부문 분할 시의 실효성, 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해외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통합추세와 역으로 가는 이유, 판매회사 도산으로 인한 정전사태에 대한 대책, 노조파업 문제, 배전분할 회사별 수익성 격차해소 방안 등을 6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손 의원은 특히 배전·판매부문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서는 판매회사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발전회사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 다시 발전회사와 판매회사가 통합하는 추세이다”고 전제하고 “왜 우리는 서둘러서 배전·판매회사를 분할하려 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근진 민주당 의원도 배전분할과 관련 원가반영 요금체계 개편과 지역간 차등요금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전분할 안은 부하밀집도가 낮고 판매전력량에 비해 배전설비 규모가 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영세 수용가에 대한 요금인상을 불러오는 등 지역간 소비자의 전기요금 차등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판매전력량에 따른 지역별 공급원가 차이로 현 배전사업별로 초과수익과 결손이 발생돼 수익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일부 배전회사의 경우 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과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원가반영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하지만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배전분할 시기 이전에 원가 위주로의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산업과 농업분야의 타격을 감안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원가 회수율 기준보다는 수입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산업용 요금의 경우 정부안 대로 약 10%가 오를 경우 제조업 전체로 연간 8,600억원의 원가부담이 생기며 특히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업종은 큰 타결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분야 역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2배 이상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전기요금 요율산정 기준과 관련 “굳이 전기요금 변동을 현행 원가회수율 수준인 평균 106%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묻고 “그 보다는 오히려 현행 전기요금 수입의 총계를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시킨다는 명목으로 현행 7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시킬 경우 저소득자의 전기요금은 현재와 변화가 없거나 인상되는 대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자의 요금을 인하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전KDN의 경영부실과 정연동 전 사장의 독단경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현태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KDN의 인사 및 경영부실과 관련 정연동 전 사장 재직 시 최소 승진연한 미경과자에게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며 특별승격 발령을 내는 등 인사를 제멋대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연동 전 사장이 회사경영에 친인척까지 끌어들이는 등 회사경영과 관련 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전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책했다.


국감인물 / 김택기 위원
날카로운 지적 전문성 돋보여

　한전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위원은 당연 김택기 위원.
다른 위원들이 주로 한전의 도덕성 문제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거론한 반면 김 위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전력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김 위원은 국감 시작 직후 자료요청과 관련 “발전회사 민영화와 관련 외국인 지분한도를 30%로 제한했는데 이럴 경우 국내 대기업에 의한 사적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부유출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해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한 것은 이해하지만 30%로 제한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적정 투자보수율 문제 역시 놓치지 않았다. 한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전이 적정 투자보수율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적정 투자보수율의 정확한 수치와 이에 대한 근거를 빠뜨리지 말고 구체자료로 달라고 주문했다.
적정 투자보수율 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 현안으로 향후 민영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문제라는 점에서 최대 관심거리.
이 문제가 핵심 문제임도 불구 김 위원만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들에 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김 위원의 전문성은 PPA(전력구매 계약제도) 문제에 가서 더욱 빛을 발했다.
김 위원은 “전력산업이 경쟁단계에 돌입한 지금 PPA가 한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PPA 계약 제도는 구조개편에 따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국감 스케치

윤행순 남동발전 사장 집중포화

○… 한전 국감은 시작 전부터 발전노조 해고 노조원들의 시위로 긴장감이 감돌기도.
해고 노조원들은 국감 시작 전 한전 출입문에 앉아 ‘국민합의 없는 발전 민영화 반대’‘해고자 복직’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출입문으로 들어서는 산자위 위원들에게 이같은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전달하며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
이런 이유로 국감 시작 직후 김성조 의원은 강동석 사장에게 이같은 상황 발생과 관련 강사장이 직원들의 화합과 신뢰 회복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 한전 국감에서도 위원들의 불성실한 모습이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위원들은 국감 시작 후 강동석 사장의 국감 선서가 있을 때까지 18명의 위원 중 절반도 안되는 7∼8명만이 자리에 앉았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지각 출석을 해 진지한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가 단연 위원들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로 등장.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다분히 자신의 지역구와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홍보성 냄새가 물씬 풍기게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과 구체적 비판보다는 무조건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되풀이.
특히 이우재 의원은 한전의 업무보고 중 ‘경쟁력이 없는 농사’라는 문구를 거론하고 왜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지 이유를 대라며 다그치기도.
○… 한전 국감에서 홍역을 치른 사람은 강동석 한전 사장이 아닌 윤행순 남동발전 사장.
　윤사장은 국감 시작부터 내내 한전 부사장 시절의 前歷과 남동발전 사장 취임 이후 행적에 관해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백승홍 의원은 윤사장이 한전 부사장 시절 지위를 남용, 특정인사를 쫓아내고 연료도입 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며 윤사장을 반드시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사장은 이후에도 여러 번 위원들에게 불려나와 삼천포화력의 납품 비리와 영동화력 부실공사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 위원들은 강동석 사장이 취임 4개월 밖에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종 부사장이 옆에 앉아 보좌할 것을 지시해 강동석 사장과 한국종 부사장이 나란히 앉아 답변을 하는 보기 드문 풍경을 연출하기도.


〈변국영 기자/ 200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