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좀더 신중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저 한다.
가장 먼저 산자부는 정덕구 장관 재임시 4조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재원마련의 확실한 대책도 없이 풍선만 띄웠던 것이다.
또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 홍보비 40억원을 주겠다고 공언하여 에너지 관리공단이 허겁지겁 팀을 만들어 홍보계획을 세우는 부산을 떨고 있으나 정작 홍보비를 줄 기획예산처는 소귀에 경읽기 마냥 들은 체도 않고 있어 또다시 말만 앞선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산자부는 에너지 홍보대책반을 만든다며 자체 공보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팀을 구성하는 偶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던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작 핵심적인 예산확보에 앞서 말만 먼저 해 놓고 예산은 하부 산하기관 보고 따오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나라살림도 어려운 판국에 모든 부처의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예산처에 추가로 예산을 따내는 일은 그야말로 장관이 나서도 힘드는 일인데 산하기관을 시켜 직접 예산을 따오도록 하는 일은 말만 풍성하게 해놓고 정작 정책 추진의사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어느 기관이나 구조조정이후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똑같은 처지이다.
산자부는 정책개발기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홍보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구태여 산자부 내에서 과제를 주어 정책개발 연구를 하게 하거나 홍보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산자부는 인력이 남아돌 정도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한편 상부기관이 월권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지적한다면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냉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비판을 한다고 계획했던 정책을 무조건 뒤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세웠었던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언론의 비판으로 쑥 들어간 상태고 에너지가격 인상조정안도 시민단체의 반대로 연기된 것을 들 수 있다.
승용차의 10부제는 에너지정책의 한계성으로 아무리 구태의연한 방안이라 할지라도 유가가 1년내 2∼3배 오른 상황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5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이 추진되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처음에는 이를 이해하다가 반대하는 양상으로 변한데다 대체에너지 보급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산자부가 에너지 가격인상조정안을 2006년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 관료들의 소신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 하겠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는 하지만 정책이 일부의 비판에 따라 조령모개(朝令暮改)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면에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급해도 정부의 정책이 하룻밤에 양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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