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민영화로 유럽시장 주도
“민영화로 전기요금 내렸다”

에너지산업 수준차 실감
실속있는 전시회돼야


　- NRW주의 에너지산업은
▲ NRW주는 독일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용 전력의 40%를 소비하고 있다.
85%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갈탄은 55%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NRW주의 인구는 1,800만명, 고용인구는 700만명이며 독일 16개주에서 에너지산업 고용인구는 110만명이다.
그리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에센(essen)은 유럽최대의 에너지 산업도시이다.
N.R.W주는 ‘미래에너지는 NRW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NRW주는 미래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심지역이라 우리는 50여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왔다. 그결과 우리는 이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미래에너지 위원회에서 18개분과 위원회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
- 미래에너지위원회란 무엇인가
▲ 경제, 건설, 교육, 환경성 등 4개부처가 협력하여 미래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분야 별로 18개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둥이라고 보면된다.
주정부의 정책이 미래에너지위원회의 정책이며 경제부내 사무국을 두고 3,000여명이 소속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중요한 업무는
▲ 주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외에 각계 전문가들의 경험, 기술교류, 새로운 프로젝트 구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연간 1회씩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전시뢰, 워크삽, 세미나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다.
현재 3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가장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내세운다면
▲ 연료전지 기술이다. 3∼4년이면 수소 연료전지가 상용화 될 것이다. 연료전지는 미래에너지 이용기술로서는 가장 기대가 높은 기술이다.
-최근 몇 년들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 2000년 4월에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하여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20년간 판매를 보장하여 기업들이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상, 무상지원으로 대량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윈드펀드(wind fund)가 정말 풍차처럼 바람이 일었다.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정말 대단했다.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정책은
▲ 갱내가스, 연료전지 등 비 CO₂가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의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의 효율 증가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44,000개의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위해 경제와 환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환경기준치를 넘게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기업은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되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철저히 지키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며서 갈등요인은
▲ 갈등이 없을수 있겠는가. 사민당과 녹색당이 집권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열정을 보였고 NRW주정부도 열정을 갖고 있으나 과거에는 논란이 많았다.
이제는 정당들이 환경을 중요시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집권당이 바뀐다해도 앞으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에 갈등요소가 줄어들 것 같다.
- 연방정부로서 에너지정책의 한계성은 없는가
▲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는 일에 한계성을 느껴본 적은 없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정책에 간섭할 수 없다.
-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있나
▲ 그렇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원자력발전에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않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정책은 변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환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부처별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협력이 잘되고 있는가.
▲ NRW주는 독일 연방정부내에서 가장 기업화된 주정부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지원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주정부의 장.차관들이 각기 서로 다른 시간에 전시장을 찾았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나중에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협력은 어떠한가
▲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에너지자원이 열악한 측면에서 독일과 비슷하다. 현재 일부에서 한국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