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응답

“요금체계 개선돼야” … “분할 전에 하겠다”

Q 에경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전회사를 인적분할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인적분할은 배전회사가 정부투자기관이 되므로 정부통제를 받게 된다. 이것은 민영화나 경영 자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인적분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인적분할이 민영화에 더 용이하다. 왜냐하면 배전회사 민영화가 발전회사 민영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전제 때문이다.
배전회사를 물적분할 할 경우 한전의 자회사가 되므로 배전회사의 민영화와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물량 부담을 줄 것이다.

Q 배전회사가 배전망을 갖는 대신 판매회사는 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다면 배전망을 송전망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A 판매회사가 배전망을 갖지 못해도 판매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를 규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송배전요율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용발생은 쉽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수용가 분포가 달라 수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Q 왕규호 교수는 경쟁을 위해 배전회사가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배전회사에게는 수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전분할 이전에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나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 배전회사의 수익성은 어느정도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 시스템에서 배전회사의 효율성 개선을 논하기 는 힘들다.
전기요금체계가 개선되는 등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배전회사 역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을 낼 것이고 이것은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진다고 본다.
배전회사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독점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얘기다.

　Q 배전분할은 전기요금 인상과 지역독점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왜곡된 초보수준의 전기요금 체계 가지고는 배전분할은 의미가 없다.

A 전기요금 상승이 구조개편 때문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잠재된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이 현실화 된 것일 수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조절될 수 있다. 가격기구에 의해서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장논리를 신뢰해야 한다.
지역독점은 어쩔 수 없다. 전기요금체계가 왜곡돼 있으면 배전분할 이전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