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우선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장기적 안목서 대체에너지에 투자해야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러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겨울철 주 난방에너지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는 부족상태를 보이는 등 에너지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가정 모두에서 함께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헤처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전의 에너지위기가 중동 등 에너지공급선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이번 에너지위기는 국내 에너지공급량의 증대가 수요의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문제가 복합된 것으로 차제에 수요관리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페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에너지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에너지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요 원유생산국 중의 하나인 베네수엘라 노조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원유 공급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월 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서 국내 석유판매가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전력, LNG 등 고급연료의 증가로 인해 공급량 확충이 수요량의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용이 편리한 전력, 도시가스(LNG)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국내 에너지공급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일본이 원자력발전 가동을 대부분 중지하면서 국제 LNG물량의 대부분을 선점해 국내에서는 아직도 LNG 도입을 추진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 에너지위기가 언제쯤 끝날것이냐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이뤄지느냐 이뤄진다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
미·이라크 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경우 전체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로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정부는 이번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처방책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국제유가 및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황별로 에너지절감 시책이 추진되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수요관리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소비절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유가가 급속히 상승해 국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예상 또는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등의 조치를 통해 에너지소비 억제를 강제로 시행하며, 에너지의 일부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유가가 29달러 미만을 상황1단계, 29달러에서 35달러 미만일 경우를 상황 2단계, 35달러를 상회하는 경우를 상황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월 초 기준으로 지난 10일간의 국제유가 평균이 29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수요관리 및 자발적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화하는 상황1단계를 넘어서 에너지소비 억제를 위해 수요관리를 시행하는 상황2단계에 접어들었다.
2단계에서는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산업체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 전력 직접부하제어(DLC), 신규 심야 사용전력 억제, 석유 대수요처 소비 감축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에너지소비 억제책도 강제로 시행하게 되는데 옥외조명 사용 금지, 승강기 운행 금지 및 제한,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 심야 전기사용 제한, 영화관·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 기간 제한, 승용차 10부제 강제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
2단계 대책은 국제유가의 추세를 보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실제 실행가능한 사항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3단계 상황이 오게되면 에너지대량 소비처에 대한 일부 사용이 제한되고 전력제한 송전 검토 시행, 석유배급제 등 조정·명령 검토 시행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적지않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2단계 대책에서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3단계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구조패턴을 바꾸는 등의 에너지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자
정부가 단기·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도시가스 등 총 10만원 안팎의 에너지비용은 이동전화, 인터넷 전용선 등 통신비의 지출보다 적다.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역난방의 요금인상에 대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민감한지는 나타낸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제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정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을 몸에 밸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를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번 에너지위기를 계기로 연례행사로 여겨지고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범국민적인 행사로 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님비현상과 환경단체에 의해 부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어 공급량 확대에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국가의 국지적 상황에 따른 에너지위기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소비확대로 인한 에너지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량 확대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인해 수요량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사용자의 전력부하를 직접 관리하는 직접부하제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100만kW의 전력을 관리해 원천적으로 전력생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CASH BACK 제도도 수요관리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로 표명됨에 따라 앞으로 수요관리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소비도 개선해야 한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등 대체에너지는 21세기를 넘어서는 가장 각광받는 차세대 산업 중 하나이다.
굳이 전체 에너지의 20%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 모두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전반에 걸친 에특자금에 대체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상승한다면 다른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에특 이외에 대체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은 5년만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권교체기이다.
차기 정부에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 미래의 선진화된 국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위기는 해방이후 1,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걸프전 등 중동지역의 국지적 전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행사가 돼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에너지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패러다임을 바꾸자”
“국민의 에너지의식을 완전히 뒤바꾸자”
“에너지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자”



■ 에너지절약 어떻게 가능한가-

부문별로 활용법 많아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거나 가동하지 않는 설비의 가동을 멈추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
각 가정에서는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고효율기기로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생활에서 필요한 기기나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효율기기가 마련되어 있다.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고효율기기를 사용한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체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자발적협약(VA)를 실행하고 있다.
VA에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장기저리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실력을 가진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소비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ESCO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에너지절약사업의 전문가인 ESCO가 전문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ESCO이용고객은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 산업체가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무료로서 시행되는 에너지관리진단을 이용한다면 사업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를 정량화할 수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 이외에도 에너지절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건축한다면 전국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수송부분에서도 자동차 선택의 기준을 연비, 즉 에너지효율을 선택하면 된다.
경차는 각종 세금혜택과 더불어 차종 중 가장 높은 연비를 자랑한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