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배가^온실가스 배출 저감위한 국가적 차원 대책 필요
■ 국외- 개발도상국과 협력사업 추진 범세계적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해야


필자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던 1950년대 후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항구의 여객선에 내린 시간은 밤 11시경이었다. 이 곳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일본은 감히 어찌 미국을 상대로 세계 2차 대전을 시작했을까'였다.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대낮같은 미국의 밤 11시 거리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불야성을 이룬 밤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전기 참 무한하군'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다음 비행기로 갈아탔다. 1950년대 후반 밤이 대낮같은 미국의 전기 사용을 보고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던 필자는 지금에 와서 이 글을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소개된 '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이 글을 정리하기 전 우선 `지속가능한'이라는 정의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은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정리 박이동 고문〉



◆ 경제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서비스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상응해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개개인들의 결정들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모든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과 자연에도 영향을 준다. 에너지와 관련된 결정들은 국가 안전과 고용주들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오늘날 이뤄지고 있는 결정들은 앞서 언급한 것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영역에도 향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은 다른 어떤 산업화된 국가들보다 에너지 효율성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독일보다는 약 36%, 일본보다는 79% 정도 더 많다. 미국의 1인당 석유사용량은 세계 평균보다 7배나 더 많다. 1994년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화된 나라들 모두가 사용한 오일이 하루평균 23.8백만 배럴이었던데 비해 미국은 하루평균 19.9백만 배럴의 오일을 사용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에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다음 25년 동안 과감한 새로운 전략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꼭 오염과 자연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다른 어떤 부분도 에너지처럼 낭비를 지양하고 효율을 향상할 필요가 많은 것은 없다.
기술과 경제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는 에너지 사용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영향들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들을 고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들은 경쟁시장 안에서 실시돼야 한다.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알맞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들의 환경행위를 발전시키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또한 그들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양식을 이끌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의 기회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 목적은 에너지 분야에서 얻어지는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실현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서 전환을 방해하는 경제 장벽이나 규제 장벽을 없애는 데 국가정책의 초첨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와 교통문제의 세계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은 현재 빈곤과 나쁜 위생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절실히 찾고 있다. 그들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번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개발도상국가들은 산업화된 나라들이 발전기회를 가졌듯이 그와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던 해결책들과 혁신들을 개발도상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킨다면 그들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열망들을 달성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더 이상의 오염과 낭비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건전한 경제적 성장은 효율성 제고와 낭비를 막는데서도 얻어질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인들 모두가 적절한 가격에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국 에너지 시스템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미국인들의 적절하고 안락한 생활의 접근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그리고 규제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환경관리시스템하에서 규제 유연성의 증가는 오염방지의 한 방법으로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것이다. 많은 산업분야들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이행비용(Compliance cost)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오염을 유발해 높은 정화비용을 초래하는 산업들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1992년에 미국은 오염조절과 감소를 위해 대략 총2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총액 중에서 화학, 석유정제, 펄프와 제지 그리고 1차 금속산업이 약 70%를 차지한다. 이들 4가지 산업들은 대략 미국내 산업에너지 소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오염방지와 폐기물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공적인 연구와 개발은 이들 주요 소비산업들의 에너지 소비와 원료사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정화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기술협력(Federal Technology Partnership)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미국에서 에너지사용에 있어서의 특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즉 미국 경제활동의 달러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공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역할을 증가시키려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력 생산의 평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강력한 국가차원의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들 종합적인 목적들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미국 에너지사용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 에너지와 환경
대도시권의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것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이뤄야 할 목표중의 하나이지만 나아가서 미국은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여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일산화탄소, 납, 질소산화물, 미세입자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계속해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가용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1인당 차 주행거리의 증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서 에너지는 교통, 주거와 상업빌딩, 그리고 산업생산, 거의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각각의 분야에 사용된다. 전기형태로서의 에너지는 빌딩(65%)과 산업(약 34%), 그리고 교통분야(1% 미만)에 사용된다. 전기는 다양한 연료로부터 생산되는데 석탄이 55%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재생가능에너지는 교통분야에 24%, 산업부문에 26%, 그리고 빌딩에 18%가 사용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바람과 태양전기(광전기), 태양열, 지열, 그리고 바이오매스(폐목재, 쓰레기, 농산물)로부터 얻어진다. 이 재생가능에너지는 미국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약 7%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수력발전이 그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오염은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배출물들은 지역적인 공기 오염과 산성비 등 서로 다른 환경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기 화학조성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확실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구 기후변화들은 일단 일어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지구는 그것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분을 붙잡아 두는 대기층에 의해 생명유지를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질소 산화물은 이런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체들이다. 지난 150년간 산업화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의 대기농도는 증가해 왔고 새로운 온실가스들도 대기에 축적되어 왔다. 인간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지구 대기에서의 이산화탄소 축적은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와 벌목에 의해서 일어난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30% 증가했다.
대기에서의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온난화라 불리는 온실효과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구 기후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지 또는 어떤 지구온난화 영향들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는 산업화 이후로 약 1°F 정도 따뜻해졌다. 1995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로 대표되는 국제과학협회(IPCC)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구 기후에 있어서 식별 가능한 인간의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세계 기상협회와 유엔은 지구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130개국으로부터 2000명의 과학자와 기술 전문가들로 이뤄진 이 그룹을 소집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구온도가 다음 세기에 0.8에서 3.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온도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들이 발생할지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따라 해수면의 상승과 일부지역에서의 가뭄이나 홍수의 증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좀더 극심한 기상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그들의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경향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산업화된 세계가 몇 십년에 걸쳐서 배출한 것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몇십년 동안 인간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미국을 필두로 다른 산업국가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혼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화된 국가들이 다른 형태의 발전 방향이 가능하고 또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세계의 남은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꺼릴 것이다. 미국에서 발전시킨 해결노력과 혁신들을 개발도상국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시킨다면 그들이 원하는 개선된 삶의 질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돌이켜 생각해보면, 필자가 1970년 초 텍사스대학원에서 석유공학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전공으로 내 옆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현역 미 해군 소령 한 분이 기억난다. 그 해군 소령은 그 당시 필자에게 `나는 학위 과정을 끝내면 석유비축기지 텍사스주 책임자로 간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이처럼 미국은 지난 석유파동 때와 같이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열지 않은 석유비축기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으며 그곳에 인력을 계속투입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UN의 제지에 의한 기후변화협약 등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
특히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이행에 미국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때 채택한 '청정개발체제 실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공동사업이야말로 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책이 될 것이다. 미국의 투자(약 530억불)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을 인정하고 범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