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 다수… 최적 자원배분·자율수급 가능
발전·배전/판매 경쟁효과 소비자에 직접 전달

오는 2004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大전환점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다. 배전분할과 도매전력시장 탄생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2단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매전력시장의 탄생은 배전분할에서 출발한다. 송전·배전·판매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 지금의 한전 체제에서 배전·판매 기능이 분리돼 본격적인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발전부문만이 분리돼 있는 현재의 발전경쟁시장에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부문에서만의 제한적인 경쟁이 있는데 반해 도매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회사들의 경쟁과 함께 도매전력을 구매하게 될 배전·판매회사들의 경쟁, 그리고 도매전력을 거래하는 발전회사와 배전·판매회사 사이의 경쟁도 일어난다.
이른바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양방향 입찰이 이뤄지는 동시에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도매전력시장을 통한 사업자들간의 경쟁은 소비자 스스로가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개편의 최종단계를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력을 일반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매경쟁이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함으로써 최적의 자원배분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발전부문을 분할해 경쟁시킴으로써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도하고 있는 현재의 발전경쟁 단계의 경쟁효과가 일반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달되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배전·판매회사가 전력시장에 존재하게 되면 회사간 경쟁으로 말미암아 효율증진의 동기를 부여하게 돼 가격인하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는 값 사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전력시장의 탄생은 양방향의 입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 외에도 수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
특히 배전과 판매부문의 변화는 역동적일 것이다. 배전·판매회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익위주의 경영과 함께 안정성 확보에 매진할 것이다.
고객확보를 위해 질 좋은 서비스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첨단의 마케팅 기법도 나오게 된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회사는 언제든지 문을 닫게 되는 등 일반서비스 산업과 같은 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결국은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도매전력시장의 탄생은 본격적인 전력거래와 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 외국의 구조개편 성과

<영국>
가격·서비스 비교 판매회사 선택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은 1990년 도매전력시장 개설과 함께 공기업인 중앙발전국(CEGB)을 3개의 발전회사(2개의 화력발전소, 1개의 원자력회사)와 송전망회사로 분할했다.
1996년에 민영화를 완료했고 완전한 소매경쟁은 1998년 실시돼 소비자가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해 전력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조개편 결과 발전회사간 또는 배전회사간 비용절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영화 이전보다 실질 전기요금이 20% 정도 인하되고 서비스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판매회사는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점진적인 소매경쟁 확대에 대비한 다각적인 경영효율화를 이끌어냈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영국은 구조개편의 효과를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영국 본토의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통합 전력시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소매경쟁 21개州 실시

1992년 에너지정책법이 통과되면서 도매시장의 구조개편이 시작됐다.
1996년부터는 일반소비자가 전력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매경쟁 구조개편이 메릴랜드,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등 21개 주에서 실시됐다.
‘펜실베니아주 미래를 위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쳐 전기요금 인하가 발생했는데 1996년에 비해 주택용은 13.7%, 상업용은 13.0%, 산업용은 4.8% 각각 요금이 내려갔다.
소매경쟁을 실시한 주들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이 소매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주보다 내려갔고 특히 일리노이주는 규제완화에 따른 성과로 주택용은 32.3%, 상업용은 30.2%, 산업용은 29.8%가 인하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전력부족 사태로 구조개편 시행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부족 사태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적기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한데다 전력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구조개편 초기에 현물시장 육성을 위해 시행한 제도의 결함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호주>
구조개편 全지역으로 확대

빅토리아주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최저요금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극대화, 장기적인 공급안정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했다.
1994년 수직독점체제이던 전력산업을 발전·송전·배전·판매로 분할하고 발전과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 호주 내에서 최초로 전력시장을 개설했다.
2002년 1월부터는 모든 소비자들이 판매회사를 선택하는 소매경쟁이 이뤄졌고 이같은 빅토리아 전력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에 따라 뉴 사우스 웨일즈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조개편 이후 호주의 전기요금은 1992년과 비교에 1999년에는 실질적으로 24% 정도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빅토리아주의 전력부문 생산성 향상률은 60%에 달하고 있다.



★전력계통 3大 현안 어떻게 해결되나

사업자가 핵심사안 결정
시장환경에 능동대처

전기는 기술적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치돼야 하고 전압과 주파수 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의 동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도매전력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됐지만 계통운영에 관한 한 이전의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사업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매전력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영역에 시장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기의 가동여부나 입찰가격 등을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해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의사결정 권한이 여러 사업자에게 분산되고 각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이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가격이 실제 계통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도매전력시장을 설계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계통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발전설비 측면과 시간적인 면, 그리고 공간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 발전설비와 관련된 문제 ◆
발전기 가동여부·입찰가격 발전사업자가 결정

매순간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은 매순간 변하는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 발전기의 가동여부나 출력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소요되는 연료비용과 발전기의 용량, 발전기를 정지상태에서 운전상태로 변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발전설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정지상태 및 운전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시간, 발전기의 출력 증가·감소·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감안해야 한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전력거래소로 모아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발전기를 가동하고, 가동하는 발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하며, 시간별 발전기의 출력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전력거래소에서 결정을 내리고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비용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로부터 얻어지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적인 기구에서 수많은 설비의 조합인 발전소의 특성을 정확히 제때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발전설비 운영에 관한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전력거래소에서 정한 발전설비 운영계획이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전력시장에서는 발전기의 가동여부 및 가동시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비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해 하루 전에 미리 발전기의 가동여부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발전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해 도매전력시장에서 입찰하게 된다.
전력거래소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과 발전용량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전기의 가동여부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전력거래소에서는 사업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단없이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시간적인 문제◆
발전사업자 시장가격 매 5분마다 결정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요에 맞춰 전기를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통주파수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주파수를 일정한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체 공급량을 조정해야 한다.
공급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 미리 발전기의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의 가동여부를 하루 전에 결정해 통보하므로 시장가격도 하루 전에 시간별로 미리 결정된다.
그러나 도매전력시장에서는 발전기의 가동여부나 입찰가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발전사업자가 결정하므로 시장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계통의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
만일 시장가격이 계통상황과 어긋나게 된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각 발전기에 급전지시를 내리는 매 5분마다 그때 그때의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최종소비자를 대신해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처럼 쉽게 전기사용량을 제어할 수 없고 발전기는 대부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적지만 수요측이 전기사용량을 측정해야 하는 송전접속점의 숫자는 훨씬 많게 된다.
결국 판매사업자가 지불하는 시장가격을 발전사업자처럼 5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판매사업자에게는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결정된 시장가격을 30분 단위로 평균해 적용하게 된다.
한편 발전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확한 예측정보가 없을 경우 발전기를 가동하는 시간에 시장가격이 너무 낮아서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장가격이 매우 높아지는 시간에 발전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매전력시장에서는 하루 전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내용과 전력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측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갱신해 공표하게 된다.


◆ 공간적인 문제◆
송전제약 보상비용 수요측이 부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더라도 지역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역별 시장가격이 달라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가격은 내려가야 시장기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발전소나 부하가 연결되는 송전접속점이 수백 개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시장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법은 도매전력시장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대해 지역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송전능력을 고려하면서 발전기의 출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송전제약으로 출력이 조정된 발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단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측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장기적으로 도매전력시장이 안정되고 많은 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장가격 차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송전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 지리적인 것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망을 경유해 배전·판매회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로써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나내는 송전손실 문제가 있다.
송전손실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에너지의 총량과 배전·판매회사가 구매한 전기의 총량의 차이인데 이 값은 생산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송전계통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는냐에 달려 있다.
결국 효율적인 설비의 운영과 장기적인 투자입지에 대한 올바른 시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송전손실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송전손실은 송전제약과 달리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전손실의 규모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송전손실과 관련된 비용을 지역적으로 차등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비교적 관련된 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매전력시장에서 송전손실을 지역적으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각 지점마다 송전손실계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전손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송전손실계수가 정산가격이 낮게 되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구매자는 유리하게 된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송전손실계수가 정산가격이 높게 되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고 구매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 도매전력시장 구축 각 구성원에도 역할 있다

전력거래소 중심 각 참여자 역할로 도매시장 완성

판매회사, 도매가격 불확실성 회피방안 마련해야
배전회사, 배·송전망 경계점 전력량계 설치 시급

도매전력시장은 정부, 발전회사, 판매회사, 배전회사, 송전회사, 대규모 수용가 등 여러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그 중 전력풀의 설계·구축은 전력거래소의 몫이다. 그러나 전력풀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도매전력시장의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풀을 설계·구축하는 작업 이외에 각 구성원들이 해야 할 몫도 있다.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만 비로소 도매전력시장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각 구성원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많고도 어렵다.
전력풀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런 전력풀 시스템은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구성원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전력풀의 설계와 법적·규제적 체계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다.
전력풀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규제적 체계는 통제를 뜻한다. 도매전력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길은 이 두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다.


▲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도매전력시장 개설의 총체적인 작업을 수행해 왔다. 기본설계안의 작성에서부터 실질적인 풀 설계에 이르기까지 시장 개설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풀 설계작업은 시장운영규칙을 확정하고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하는 종합관리와 이를 반영한 시장운영시스템(MOS) 개발로 이뤄진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7월 시장개설 종합관리와 관련 PwC사와, 시장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전KDN·ABB사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시장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운영시스템은 시장운영규칙 및 세부운영절차서 등 풀 구조 및 개념적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시장운영시스템은 발전·판매 입찰 및 시장정보를 공시하는 입찰시스템과 일일·실시간 발전계획인 계획시스템, 발전·판매 전력량을 계량하는 계량시스템, 발전·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정산시스템, 전력시장 모의훈련과 관련된 훈련시스템, 후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시장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력계통 을 운영하는 급전종합자동화시스템(EMS)과 발전·판매 대금을 결제하는 재무시스템과 연계된다.
이러한 주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전력시장 모의훈련장치 설계 및 제작인 후비시스템 구축으로 완성된다.

▲ 정부
정부의 역할은 도매전력시장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모든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도매전력시장 개설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지시·감독해야 하고 전기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및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장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비용 및 보조금 처리원칙, 추후 요금정책, 기존 PPA처리 방안 등 여러 가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시기 적절한 결정은 해야 한다.
규제제도의 준비 또한 정부의 몫으로 이에는 송전 및 배전사업 등과 같은 도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영역에 대한 규제방안과 경쟁부문에서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방안이 포함된다.
▲ 발전회사
도매전력시장에서 거래 당사자의 한 축이 되는 발전회사는 먼저 도매경쟁 전력풀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풀 중앙시스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와 긴밀한 협의 하에 각자가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보조서비스와 전력 선도계약도 준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판매회사
발전회사와 비슷한 입장이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회사는 최종 수용가를 대상으로 도매시장에서 도매로 구입한 전력을 소매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가격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외 선도거래 및 다양한 요금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판매분야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 이 분야는 한전 주관으로 이뤄져야 한다.

▲ 송전회사
송전망에 연결되는 발전회사나 배전회사의 송전망 연계조건을 정해야 하고 송전망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송전망 이용요금표도 작성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와는 송전망 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분화된 시장체제 하에서의 송전망 계획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배전회사
송전회사와 유사하게 배전망 연계조건 및 이용요금표를 준비해야하는데 현재 배전망과 송전망과의 경계점에 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대규모 수용가
풀에 직접 참여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수용가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장규칙을 숙지하는 동시에 시장과의 통신연계를 갖춰야 한다.

▲ 법적 문서체계
도매전력시장은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존재하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독점적 요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단일회사가 하던 일들이 개별 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업무의 분장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법적 문서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법적 문서체계는 크게 법률적 토대, 정부규제관련 사항, 시장규칙, 각종 합의서, 상업적 계약 등이다.
법률적 토대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적 문서로 전기사업법, 명령, 규칙 및 거래소 정관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 관련 하부 법적 문서에 근거와 권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의 규제적 사항은 각종 고시를 말한다. 특히 독점적 영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여자가의 합의에 의한 각종 합의서에는 시장운영규칙, 송전서비스합의서, 각종 약관 등이 포함된다.
　쌍방간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해지는 쌍방간 계약서에는 보조서비스계약, Vesting Contract, 선도계약 등이 있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고 일부 내용은 수정·보완돼야 한다.



★ 6개 배전회사 분할 어떤 점이 고려됐나

韓電 지사 기초단위 배전 효율성 중점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 위해 적정경쟁 규모 고려
배전회사 효율개선 위한 시장시스템 구축 선결과제

정부는 2004년 배전분할 시행 이전에 사전 시험단계 차원에서 올 4월부터 한전에 배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배전분할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험단계를 거침으로써 착오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배전사업부제는 그동안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된 6개 배전회사 분할로 추진된다.
연구·검토과정에서 4∼7개 배전회사 등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적정규모를 보장하고 배전회사의 수익성을 감안할 경우 6개 회사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6개 회사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을 3개 회사로 하고 그 외 지역을 3개 회사로 나누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강남북을 나눠 2개회사 체제로 간다.
6개 배전회사 분할은 민영화의 용이성, 운영효율, 수용가 분포의 유사성, 판매전력량의 형평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6개 배전회사 분할이 지니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과 가중치 등을 종합한 결과 6개 배전회사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6개 분할을 정확히 말하면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를 한 회사로 하고 서울 남부·인천, 나머지 경기지역과 강원도, 충청도, 대구·경북·전북, 부산·경남·전남·제주를 묶어 각각 한 회사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할은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선 인접한 지역을 하나의 배전회사로 묶는 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배전망 자체가 규모의 경제와 밀도의 경제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또 이웃한 배전망과의 연계운영과 유지보수, 설비확충, 자재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배전분할은 한전의 지사를 기초단위로 이뤄졌는데 이는 동일 배전구역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지형적 특성상 동일 배전구역이 되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공급구역이 너무 분산되거나 지형적으로 분리돼 있을 경우 운영효율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전의 지사가 배전회사의 기본단위가 됐다.
일정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4∼7개 배전회사 분할안에서 6개 회사를 선택한 데도 이런 점이 고려됐다.
적정경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적정경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 적정경쟁이 되지 않으면 수요독점에 의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적정경쟁은 규모의 경제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배전회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가능한데 6개 회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선택됐다.
배전회사는 비슷한 조건이나 규모로 나눠졌다. 이를 위해 판매전력량, 자산규모, 수용가 분포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뤄졌다. 이는 향후 전력시장 운영방향과 규제원칙을 감안해 수요와 소비자 분포를 균등한 것이다.
수입과 비용의 균형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전회사는 도매전력 가격과 송전·배전비용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매전력가격은 경쟁적 발전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송·배전비용은 원가가 반영된 가격이다.
원가가 반영된 전압별 전기요금으로 전기요금체계가 바뀌면 이것이 배전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다.
수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가격제로 가야하나 초기에 완전 시장가격제로 갈 경우 배전회사가 수익 측면에서 부담을 갖게 되므로 과도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경쟁시장에 부합하는 가격체계와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빨리 마련돼야 하고 배전회사 역시 자체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6개 배전회사 분할이 배전분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배전회사 수는 여러 요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외적 모습일 뿐이다.
배전회사들은 출범 초기 회사 간 수익 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개 회사를 현행체제에서 보면 손익차가 6,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같은 수익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배전회사의 수익성은 효율성이 개선돼야 가능한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배전회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 배전분할의 핵심사안은

배전회사 규모경제보다 경쟁유도가 중요

절한 계통운영 성공적 배전분할 관건
배전회사 私的·公的독점 여부 논의 필요

배전분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배전회사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전회사가 일정 규모를 갖추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배전회사들이 상호경쟁을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전회사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경우 경쟁 측면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거꾸로 경쟁을 강조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경쟁유도와 규모의 경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전회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 대체적으로 경쟁유도를 중시하고 있다. 구조개편의 핵심목적이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이고 배전분야의 경쟁체제가 갖춰져야만 향후 소매경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배전분할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도매전력시장의 양방향입찰에서는 수요자의 입장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설비가 우선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
배전분할은 한전의 지점조직을 단순히 쪼갠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배전부문을 나누는 것만큼 어떻게 계통을 적절하게 운영하느냐는 것이 관건이 된다.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향후 민영화가 추진될 수 없다.
정부는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송전요금을 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를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배전회사 출범 초기에 지역적 차이에 의해 특정 배전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보조에 의한 배전회사 수익성 확보방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배전회사 스스로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의 수익가치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해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기법 등 모두가 배전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여기에 배전회사의 지역적 독점 문제도 중요하다. 배전회사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독점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사적독점으로 할지 공적독점으로 할지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 배전/판매회사 어떤 변화 겪나

경영전략 成敗따른 흡수·합병 바람 거셀 듯

마케팅과 연계한 ‘고객토탈서비스 체제’ 자리매김
위험관리·전력구입 포트폴리오 등 첨단 관리체계 등장

　배전분할로 인한 배전/판매회사의 등장은 외적으로는 다수의 배전/판매회사가 생겨 경쟁을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으나 그보다도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부적으로 새로운 전략과 기업가치가 자리잡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경쟁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마케팅과 서비스 부문 강화이다.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필수불가결하다.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일반 서비스분야에서 볼 수 있는 고객밀착영업을 포함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것이다.
서비스 역시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단순한 요금 측면에서의 혜택 외에 고객들에게 전기사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탈서비스 체제가 갖춰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서비스만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사업분야가 생겨나고 이같은 사업을 영위하게 될 회사도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게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란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발해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신의 정보기술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마케팅과 서비스의 연계체계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 모두가 고객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집약될 수 있다.
위험관리 역시 배전/판매회사에게 중요한 핵심요인이 된다. 가격이나 재무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의 기법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다.
단순히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위험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도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전력을 구입하는데도 직결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입찰전력 개발, 장기계약, 선물시장 등 전력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전력구입전략이 마련된다.
배전/판매회사는 전문화와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 전문화와 다양화를 모두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전문화와 다양화 중 하나를 중심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이같은 결정에 의해 회사별로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다.
결국, 사업영역을 전문화해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사업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나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이같은 경영전략의 선택과 운영의 성패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다른 에너지산업과의 합병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회사는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가스나 통신 같은 다른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통합의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 외국의 배전분할 영향은

판매경쟁 가속 소비자의 공급자 변경 급증

배전회사, 발전·판매·他에너지사업 겸업 활발
수익·안정성 확보 위한 사업다각화 추세 나타나

우리보다 먼저 배전분할을 실시한 영국, 북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배전분할은 소매시장 자유화로 연결됐다.
외국의 배전분할은 수직적 분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직적 분할은 배전과 송전을 분리하는 것인데 영국과 북유럽, 호주가 송전회사를 분리한데 반해 미국은 송전운영권을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수직적 분할의 핵심은 판매부문에서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수평적 분할은 한 곳은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유일한데 발전과 배전을 수평분할해 민영화하고 송전을 독립시켰다.
판매부문의 경쟁 도입은 발전시장의 경쟁 촉진과 효율 향상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은 중간 소비자의 1/3이 판매전문회사로 공급자를 변경했고 전체적으로 약 15%의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꾸게 됐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판매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공급자 변경이 급증,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떨어져 판매회사의 수익성이 줄어들게 됐다.
90년대 초부터 가격규제를 철폐한 핀란드는 대규모 수용가의 35%, 중규모 수용가의 20%, 소규모 수용가의 3%가 공급자를 바꿨고 그 결과 경쟁에 의해 전기요금 하락을 가져왔다.
배전과 판매부문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전력회사들의 수익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배전부문의 지역독점으로 인해 위험은 줄어든 반면 판매부문은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수익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왔다.
이에 따라 배전/판매회사들은 전체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과제가 됐고 인수합병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재무적 위험을 축소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는 기본적으로 경쟁 및 규제기관의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배전회사가 발전, 수입, 판매, 가스사업이나 지역난방사업 등을 겸업하는 추세에다 해외 전력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 이후 전력회사들의 소유권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은 초기 이른바 황금주를 도입해 15%의 지분제한을 뒀는데 1995년 황금주가 소멸하면서 배전회사의 매각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계 회사들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북유럽은 국제적인 인수합병과 지방정부가 배전회사를 소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구조개편 전부터 민간이 전력회사를 운영한 미국은 구조개편 이후에 경영전략 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발전부문의 매각이 이뤄지고 가스 등 타에너지산업과의 통합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경영 측면에서도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마케팅 및 영업부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종합취재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