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첫 매각 대상 선정,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난항, 중전업계 수출 선전


올해 전력분야의 최대 이슈는 구조개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전회사 민영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5개 발전회사 중 남동발전(주)이 첫 매각 대상으로 선정돼 투자협정서 제출과 입찰제의요청서가 발급됐다.
남동발전 민영화에는 SK, LG정유,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 효성, 삼탄 등 국내 6개사를 비롯해 8개 외국사 등 14개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남동발전 매각은 내년에 입찰을 포함한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최초 발전회사 매각이라는 점에서 최대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업계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 매각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올해 초 발전노조의 파업은 앞으로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개편에 있어 여러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구조개편과 관련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인 동시에 사회적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 전체적인 산업발전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던 산업용과 농업용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산업용은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이 인상되고 농업용 역시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즉시 요금 상향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신에 평균원가회수율을 상회하고 있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인하되게 됐다.
이같은 요금격차 해소는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불균형을 없애고 배전분할 및 소매경쟁 등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농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역시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뀐다. 이는 전력 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3년 이전의 체계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7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 산업부문 지원과 소비절약 강화를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를 도입했었다.
원자력분야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와 신규원전 발주가 최대 뉴스거리였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확보는 자율유치에서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돼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지역이기주의 등 부지확보를 위한 작업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용역작업 결과로 부지 후보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시설은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원전 발주는 지난해 신규원전 발주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원자력분야에서는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이번 신규원전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LG건설, 삼환기업, 대아건설 등 신규건설사들의 참여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입찰 방식을 놓고 전례를 깨고 정부가 호기별 발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 프로젝트 발주로 결론이 났다.
중전기기 업계는 올해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수출확대라는 목표를 나름대로 달성한 한 해였다.
그러나 수출지역이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장 편중을 벗어나지 못했고 만성적인 무역역조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