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4일 분위기는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유가 안정수급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상황에 대한 공사의 대처능력을 심도있게 따지면서 수입선 다변화 노력과 석유비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수입선 다변화 노력이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북아석유시장의 중심지 육성방안이 1년이 지나도록 여건 검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고도화 저장시설, 세제, 금융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98년이후 9건사업중 컨소시엄이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기업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육성해 민간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 : 미 테러사건으로 인해 제2의 걸프전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비축 30일분과 자주개발률 1.9%에 머물고 잇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에너지 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중동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헤이해진 에너지안보의식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 자금이 없어 비축물량을 확대해나가지 못하는 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제석유비축기지에 과다한 지원금 합의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거제기지와 관련한 민원제기에 대한 추가공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사의 무책임함을 집중 성토했다.
그는 유가완충준비금이 목표액의 35%수준인 3,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진 의원(민주당) : 비축기지 주변의 지원금이 지역민원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말하고 공식지원금과 비공식지원금간 지역 편중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댐이나 발전소 건설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비축기지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석유공사가 코데코에너지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빠리바은행에 988만 달러를 대위변제해야 하며 내년 4월에는 4,120만달러를 추가로 수출입은행에 갚아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실 보증으로 인해 곧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영국 의원(한나라당) : 파동때마다 겪는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의 비축계획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석유비축기지의 비축율이 전무한 동해, 곡성 비축기지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원유기지는 65.3%, 제품기지는 42.4% 정도만 비축돼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비축기지에도 저장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서산기지 공사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방림 의원(민주당) : 울산기지와 SK(주)울산공장간 5.2㎞ 송유관 부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최소두께 못미치는 17개소, 10%이상 두께감소가 405개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내 대륙붕 천연가스가 생산해도 표준열량이 부족해 무용지물에 이를 것을 우려했다. 표준열량이 10,200●/㎥에 불과해 가스공사측 요구에 못미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스공사측은 장기계약에 의한 잉여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동절기에만 구입하고 하절기에는 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일시 가스중단에 이를 경우 재가동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LG가스의 LPG기지인근에 여수석유비축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양 기지간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하기지는 지하수의 압력이 생명인데 1㎞간격밖에 되지 않아 지하수 하강시 비축유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두기지 사이에 수벽공을 설치한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김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 김택기 의원(민주당) : 송유관공사 민영화이후 석유공사가 인수기업에 채권보전방안으로 3,522억원의 담보면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담보확보 방안을 마련할 곳을 촉구했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