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발전사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된다. 산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분산형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형열병합 보급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2013년까지 원자력발전 3기 발전용량인 270만k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자문회의를 가동,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실정에 아연실색한다. 산자부는 거시적으로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를 추진한다지만 미시적으로는 시장현실에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시장과 ESCO업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업계 주장은 산자부가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를 위해 에특회계 운영요령 별표 단서를 개정, 고시하면서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해 적용 금리를 차별했다고 한다. 더욱이 ESCO업계가 요구해온 고정금리 인하에 대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외면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ESCO업계 반발은 당연하다. 산자부의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활성화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절약형 사회전환 모두 국가에너지정책에 중대한 포인트라는 사실이다. 자원은 한정됐으니 절약에 초점을 맞춘 정책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산자부가 에너지공급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절약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에특회계 융자조건을 다루는 일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산자부는 ESCO업계로부터 차별이라느니 시장 위축이라느니 하는 불만이 더 이상 확대되지않도록 거듭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