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을 비롯 11명의 장관이 새로 기용되었다.
집권 후반기 산적한 경제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팀이 주로 대폭적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김대중 정권의 개각에 대해서 논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저 하나다.
본지의 특성상 산자부 장관의 자리에 대해 논하고저 한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정권의 하나의 특징이었던 잦은 각료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김영삼 정권에서 장관의 자리는 아무리 길어도 일년을 넘지못했다. 이로인해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발한 각료가 임기가 끝날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바램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각료의 교체는 전정권에 비해 다소 심한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자부의 경우는 임기를 일년정도 밖에 넘기지 못하는 불운을 맞고 있다.
새로운 인물이 새자리에 앉을 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나친 인물의 교체는 이러한 기대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무엇을 꺼내놓을지 또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할지 기대보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는 것이다.
어느 장관은 공기업구조개편을 두고 마찰을 일으키더니 낙마하고 어느 장관은 느닷없이 전력정책을 바꾸라하며 혼선을 빚었다.
부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새로운 장관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사람은 무슨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벌일것인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년도 못되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이다.
그사이 새로운 장관이 자리하면 관련 공직자나 기관에서는 지난번 장관에게서 푸대접을 받았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장관이 바뀔때마다 공직자들은 피곤하다. 따라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7일 개각에서는 에너지 관련기관에서 장관이 배출되었다.
오래전부터 장관자리 기대를 해오던터로 알려진바라 개인으로 봐서는 크게 축하를 해주고 명예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임기도중에 옮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위해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가버리면 그 기관은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정부관련부처에서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예측가능한 지속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체제하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관의 자리가 대통령의 임기까지 대부분 같이 가는 것을 보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이라도 사장수업을 수년동안 쌓아 정년까지 그 자리에서 일한다.
장관의 자리에 앉으면 인사하고, 받고 기본적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3∼4개월이 걸린다.
실제와는 전혀 거리가 먼 대학강단에서 평생을 일해오던 사람이 1년정도의 기관은 어떻게 보면 장관자리에 적응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라 할 것이다.
유별하게 관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우리사회의 특징의 한 단면이 잦은 장관의 교체를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 되지만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는 최소한 산자부 장관만이라도 교체하지 말고 산업, 에너지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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