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12월 21일 남북 에너지 협력 전문가 세미나는 13차다. 결코 짧은 역사라 할 수 없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후원하면서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과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구상해왔다.

한때는 이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시류를 반영하듯 이날은 발표자가 더 많았다.

이날 세미나 장의 발표 요지는 미·중의 대결 구도가 남북 관계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

미국은 대중 전략에 따라 한국을 다루고 중국은 대미 전략에 따라 남북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작용하여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의 대북전략은 미중관계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대북전략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도 국제관계에 따른 나름대로 대외전략이나 대북전략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있어도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었으며 일관성이 없었고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제는 우리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특히 북한과 관련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생각이 든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수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외전략을 추구하자고 하고 싶어진다.

북한의 핵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한보다 전력 우위에 서겠다는 북한의 군사전략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북한의 핵은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앞서 우리의 문제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정책에 따라 북한 핵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최가 되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핵 보유를 선언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북한은 제3자고 우리는 당사자이다. 미국이 남북을 통일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고 북핵 문제를 우리보다 더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다.

독일의 통일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헬무트 콜 수상이 통독을 이루기까지 서독의 역대 총리들은 일관성 있는 대 동독 정책을 추구하였기에 통일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대 동독 정책의 조력자 지원자로서 활용했지 결코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한시도 버린 적이 없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전략을 추구하여 미중관계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조력자로서 활용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구사하려면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냉철하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 외교를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세계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현재 우리 국력으로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과거 6자회담은 우리가 주도하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그들은 제3자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결코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유엔의 이름으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묵과하는 것을 넘어서 대북제재를 오히려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현 정권은 집권 이후 이렇다 할 대북 정책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어떤 정권도 대북관계를 소홀히 한 정권은 없다. 현 정권도 대북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 시기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대북 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배제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인인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권마다 대북 정책을 추구하였지만 가장 취약했던 것이 정권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냉랭해진 것은 미·중 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우리 대북전략이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남북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북전략을 세우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많은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