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전국 첫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한에전)은 1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제3-4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부산 지역전략’이란 주제로 민·관·산·학·연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부산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시대 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4섹터 방식의 시민수익형 재생에너지 공공개발’을 공식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기후대안센터)와 (사)초록지붕이 공동 주최하고 한에전이 부산도시공사 및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공동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에너지시민연대,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등 부산 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 그리고 후원자 등으로 대거 참여했다. ‘부산 탄소중립 전략 대안찾기’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시된 ‘제4섹터 방식 공공개발’은 정부를 제1섹터, 민간기업을 제2섹터,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기구를 제3섹터로 부르던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제4섹터인 사회적 기업이 공공개발의 구심점이 되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구자상 기후대안센터 공동대표의 개회사,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전성하 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구 공동대표는 “공공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개발주체로 탄소중립 인프라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의라 할 수 있다. 오늘 진전된 의견을 모아 부산시장 등과 정책간담회 등을 이어나가며 부산의 새도약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4섹터를 활성화시켜 보다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된다. 에너지 문제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창출이 촉진된다는 점에서 오늘 제4섹터 논의는 대단히 시의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이익공유와 제4섹터 기업역할’이란 기조강의를 통해 탄소중립 인프라 확대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 국내외 사례를 발표했다.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대오 한에전 CTO는 각각 ‘부산탄소중립과 부산에너지공사’와 ‘부산지역 시민주도 에너지공공개발 추진 현황과 전략’ 주제 발표를 했다.
김대오CTO는 ‘부산의 사회적 기업이 이끄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기업에 제1섹터인 부산시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부산형 선도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부산 탄소중립인프라 확충을 시민주도형으로 손쉽게 진행 ▲지역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중 효과를 거두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성창용 부산광역시의원(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 ▲전성하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탄소중립 인프라 확충과 지역녹색투자 유치)▲박용수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보급팀장(부산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추진방안)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공공부지 활용 등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김남용 (주)태웅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부산 풍력인프라 활성화 대책 관련)이 차례로 나서 부산의 현안 토론과 대책 숙의시간을 이어갔다.
성 의원은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부산에도 그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제6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태양광 825GW, 풍력 3.9GW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는 이런 공공자원의 저력을 알고 전국 처음으로 ’공공부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놓고 왜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에 따른 시행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인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구자상 공동대표는 “부산시는 10여년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에 주력하다, 2018년 행안부의 부결로 좌절된 상태여서 공공이 참여하는 제4섹터형 부산시민회사의 출범은 당장 시작해도 모자르다”며 “부산시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빠른 성과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올해 10월 한에전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기업군 6개 기업·단체가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역민들이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으로 규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취지를 담은 ‘공개념 시민에너지회사법인’ 부산에너지(주)를 설립했다.
부산에너지는 부산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주차장형·옥상형·수상형·기타형 태양광 100M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해상풍력, 바이오 및 폐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등과 분산형 전력체계에 맞는 O&M서비스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