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질의 이인선 위원(국)
가스공사 미수금이 12~13조에 이른다. 이는 문 정권 시절 포퓰리즘 때문이다.
자구책으로 자산매각을 하고 있는데 70% 성과를 보고 있다.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이철규 위원(국)
이명박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많은 신경을 썼다. 지난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았지만 지난 10월 10일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산에서 3분기 배당금으로 850억을 배당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성공 사례도 있다.
가스는 자주 개발률이 10.7%인데 일본은 40% 수준이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사장에게 묻는다.
답변 최연혜 사장
가스공사는 자원개발이 성공적인 편이다. 투자비의 44%가 회수되었고 2031년 100% 회수가 가능하다. 수익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2031년까지 2~3배 투자할 계획이다.
질의 이철규 위원(국)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이 민간 기업은 잘되고 있는데 공기업은 잘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이행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질의 김한정 위원(더)
가스공사는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동안 부실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질의 최형두 위원(국)
지난해 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 비용이 50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0% 규모다.
채희봉 사장 때 중국 일본 대만보다 비싸게 가스를 구입했다. 지난해 가스 구입 비용이 500억2천만 달러로 약 65조다. 주변국에 비해 평균 12~16% 비싸게 구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질의 권명호 위원(국)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7광구는 5년 정도 지나면 협상 시한이 완료된다. 일본과 재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질의 이철규 위원(국)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광구는?
답변 김동섭 사장
17개국 39개다. 약 10억 배럴 생산 규모고 하루 13만 5천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 년 수입량은 260만 배럴이다.
질의 김정호 위원(더)
가스공사가 적자를 내는데 민간발전사업자는 1조8천억 수익을 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민발 사업자는 가스 199만 톤 도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공급 받았다.
민간발전 사업자들의 채리피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가?
답변 최연혜 사장
고민하고 있다.
질의 박수현 위원(더)
에너지 5개 공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공단, 난방공사, 석탄공사 부채가 83조다. 석유공사 출자 20개 가운데 9개사는 자본잠식에 처해 있고 난방공사는 11개 중 7개가 자본잠식이다. 그러함에도 석유공사는 9명, 난방공사는 16명이 재취업 하였다. 난방자회사 코하이젠의 사장은 연봉이 1억9천, 휴세스는 1억89백만 원 등 총리 장관보다 연봉이 높다.
질의 박영순 위원(더)
삼성중공업 SK해운 등에 1천8백억 손실부담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설계 감리 모두 가스공사 책임이다.
질의 양향자 위원(국)
가스공사가 보호구역 출입자 기록보존 현황을 보존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후 보안사건이 29건 발생했다.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 된 곳을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환경부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6조4천억을 발행했다. 가스발전이 녹색채권에 해당하나?
질의 양이원영 위원(더)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77%는 은퇴자금이다. 재생에너지 예산 정상화를 산자부에 요구해야 한다.
민간가스 직도입자 채리피팅에 대해 최연혜 사장은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가?
질의 이동주 위원(더)
일본 영국 대만 미국 등은 재생에너지 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산품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질의 이철규 위원(국)
동해안의 민간 기업 시추를 정부가 왜 허가하지 않고 있나?
2018년부터 발전소 석탄 재활용 연구를 했으나 석공이 폐갱 임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질의 신영대 위원(더)
미쓰비시가 가스공사와 합작사 승인 없이 인도네시아에 단독계약합작 연장을 통보했다. 법적 대응을 했느냐?
답변 최연혜 사장
산자부 지시로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
질의 이종배 위원(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문제다. 98년부터 시행되면서 12조다. 미수금이 영업이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한다. 2021년 배당금은 39.38%다. 미수금은 한전처럼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