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질의 한무경 위원(국)

성남에 있는 가스공사 부지는 4번이나 유찰되었다. 그리고 5차부터는 계약건, 해제건 등이 포함된 조건부 계약을 매각을 추진했으나 7번 만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는 성남시를 방문하여 부지 용도에 주거용을 추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 했다고 알고 있으나 당시 이재명 시장은 SNS를 통해 ‘특혜성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일이 발생한 이후 7개월 만에 이 시장의 태도가 돌변 주거용을 추가 했다. 주거용 입지를 허용하는 도시개발 계획 변경 안을 시 의회에 보내는데 시 의회가 반대 한다.

2017년 이재명 시장은 결국 승인한다.

그 이후 가스공사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고 인수 당시 자본금 1만원 회사는 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용적률이 400~560%로 상향돼 무려 400배에 달하는 1,400억 수익을 남긴다.

가스공사는 부채 규모가 425조 원으로 부채율이 428% 이다, 이런 수익을 가스공사가 가져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 3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가 수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질의 정일영 위원(더)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 등을 합해 5배로 사채반환한도를 늘였다. 올해 13조원 차입한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한도 4.9배까지 왔다. 국회에서 5배까지 허용했는데 또 법 개정을 요청할 생각인가?

결국 가스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상계획을 갖고 있나?

답변 최연혜 사장

정부와도 요금 인상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다.

원가 보상율이 78% 밖에 되지 않는다.

 

질의 정일영 위원(더)

리튬, 스론튬 같은 희소 금속의 비축 물량은 5.8일, 2.7일 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수입 비중이 50%을 넘는다. 문제가 많다.

답변 황규연 광해공단 사장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질의 홍정민 위원(더)

지난 주말 중국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규제하였다. 전기차 한 대당 흑연이 50~100㎏ 들어가는데 이는 리튬의 2배 정도다.

흑연은 중국이 전 세계 75%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전략광물의 경우 비축은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2개 밖에 없다. 올해 계약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적이 없다.

전 세계가 공급 망 혼란에 빠져 있다. 추경이나 특별 교부금이라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전략 광물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답변 황규연 사장

내년에 리튬은 30일 분으로 희토류는 1년분까지 비축을 늘일 계획이다.

 

질의 홍정민 위원(더)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 통제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핵심광물 조사기관 프로젝트 블루에 따르면 2025년부터 흑연은 본격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이미 경고해 왔었다.

2030년 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약 78만 톤이 수급 불균형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국영기업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가 호주 희토류 기업인 라이노스와 10년간 해마다 최소 8,500 톤의 희토류를 공급 받기로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공급 책을 마련했다. 우리도 스팟 시장에서 비싸게 사는 것보다 장기계약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황규연 사장

장기계약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 시스템이 장기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스팟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스팟으로 구매하면서 지난해는 900억, 올해는 17% 저렴하게 구매했다. 흑연은 정부 비축보다 기업 자체 비축이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