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 부족, 방만 경영은 더 큰 문제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한전이 200조를 넘어섰고 그밖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난, 광해공단, 석탄공사 등 5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87조에 달해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300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로 우리 국민들은 하루 100억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21대 산자위 국정감사는 지난 달 26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종료하였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급증한 부채는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원가 보존을 제때 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들의 경영능력 부족과 방만한 경영이 더 큰 문제로 지적 되었다.
우-러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가스를 10% 이상 비싼 가격에 도입하여 경영적자를 가속화 시킨 것으로 밝혔다.
주변국에 비해 비싸게 도입한 가스는 전력 생산 원가를 높여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전은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비해 가스공사는 미수금 12~13조를 영업 수익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과다한 배당금 배분으로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가스 직도입자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국제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를 구매 도입하지 않고 가스공사의 가스를 싸게 구입하여 약 1조8천억 흑자를 내는 동안 한전과 가스공사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도 전 정권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 시 하룻밤 호텔비로 260만원을 지출,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 힘 이철규 위원은 포스코의 해외자원개발 성공 사례를 예시하고 냉온탕 해외자원개발을 그만하라고 주문했으며, 양향자 위원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일반주유소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500개 이상이 비용 증가로 폐업도 못하고 휴업 상태에 있다면서 폐단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