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1대 마지막 산자위 국정감사가 산자부를 비롯한 66개개 산하 기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4일 동안 하고 막을 내렸다.
국감 현장에서 4일 동안 거론된 피감기관은 10여 개 남짓이다.
그것도 한전, 가스공사 등 2~3개 피감기관에 집중되었다.
이런 식의 국정감사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국정감사는 본질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행정부에 갑 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뉘가 뭐라 한들 쉽게 바뀌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경영이었다.
한전은 201조, 에너지 공기업 5개(석유공사, 가스공사, 한난, 석탄공사, 광해공단) 87조 등으로 한전이 적자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국민들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무려 300조에 이른다면 적잖이 놀랄 것이다.
피감 대상 기관 중 다른 정부 투자 공기업도 감사에서 밝혀졌다면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적자는 더욱 늘어 날 것이다.
한전 적자 201조는 하루 이자만도 70억이 넘어 연간 24백억 이자를 국민들이 내야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기업 경영의 잘못으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한전을 비롯한 정부 투자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이러할 진데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경영실태는 건전한 곳이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실태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드러난 경영실태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전임 채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하루 호텔 숙박비로 무려 260만 원을 썼다. 공기업 사장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비즈니스 급 이상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수익금으로 잡아 고액 배당을 했다. 회계 문제지만 한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회계 기준이 저마다 다른 것이다. 어떻게 공기업의 회계 기준이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이야기 할 때면 ‘민간 기업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달리하면 공기업 상태에서는 절대로 흑자경영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주인 없는 기업, 아무리 적자가 나도 망하지 않는 기업, 바로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돈이 없으면 국회에 가서 부채 한도를 법적으로 늘려 간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영은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번 국감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적자를 내면서도 퇴직 임원을 내려 보내 대통령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례가 여러 지적 되었다.
공기업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익과 관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은 더 많다.
한전은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자를 한 기업이 그렇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요소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감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일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경영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영화 하는 길이다.
아무리 대기업 망해도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지만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낼 이유는 없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적자를 논하면서 왜 국감위원들은 한 전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기업의 체질 변화를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국민의 대표이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직 자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금 뱃지를 달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체질 변화를 논하지 않더라도 김대중 정권 이후 기형적인 한전 구조는 당연히 개선해야 함에도 그것조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들은 피감기관을 자신들의 먹이로 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누군가가 ‘요즈음은 대쪽 같은 법관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우국충정을 논하는 정치인도 사라진 것 같다.
에너지 산업을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