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1대 국회가 이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다.
나라 살림이 어느 해는 중요하고 어느 해는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을 수 있나?
밀치고 당기기만 하더니 산자위는 60여개 기관을 단 사나흘에 국정감사를 모두 해치우는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른 위원회도 별로 다르지 않다. 기회만 있으면 국민을 방패로 내세우는 자들이 무슨 갈 길이 그렇게 바쁘시길래 국민들이 부여한 임무를 이토록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행정은 비대해지고 부패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라고 한 조직이 국회가 아닌가?
국정감사의 주역은 야당이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역을 포기한 것이다.
다수당의 위치에 있으면서 정쟁만 일삼고 자신들의 책무를 버린 것이다.
27대 국회는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서민을 위한 많은 입법을 기대했으나 끝까지 국민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에만 전념하였다.
감히 우리 역사에 가장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국회라 아니 할 수 없다.
국가는 정치를 바로세우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지난 4년은 정치가 바로서지 않아 국민들의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했던 시기였다. 광화문 거리는 매 주말마다 국민들끼리 싸움박질 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민주 사회에서 정치가 바로 서려면 건전한 정당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건전한 정당, 건전한 여야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에는 여야가 의석의 다수를 떠나 협의 정치라는 것이 있었다. 협치를 통해 다수는 다수의 힘을 양보하고 소수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27대 국회다.
다수의 횡포가 횡횡하였고 소수는 완전히 밀려났다. 협치가 사라지면서 길거리에 국민들의 싸움판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우리 정치가 망가져 국민들을 싸움판으로 내몰고 있는가? 정치적 의사 결집체인 정당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당을 좌파·우파와 보수·진보 등으로 분류하지만 유럽에서와 같은 진보 정당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거의 보수 정당이다.
여나 야나 이념에 큰 차이가 없고 지역을 기반으로 여와 야가 갈려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군부 시대보다 더 극한 대립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당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종북 세력을 흡수하여 제1당이 되었지만 당내 주도권을 종북 세력이 장악하였다. 특히 27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 민주당을 장악한 종북 세력은 국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을 노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는 실종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정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실종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정치판의 종북 세력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더불어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다수의 집합체인 정당 내에서 종북 세력을 걷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종북 세력은 갈수록 세를 확장하여 결국 본래의 민주당은 사라지고 우리 정치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당 내에 침투한 종북 세력을 제거 하는데 여권이 야권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정치권의 종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판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서는 민주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 여권은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이 가장 무거운 집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