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024년도 국가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 기조를 이루어 나간다는 취지하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졌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실천한 것으로 보아 이번 장권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물가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예산안을 짜느라 고심이 많았으리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 분야 예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국방예산이 제 자리 걸음을 한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본보에서 에너지 자원 분야 예산을 들여다보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소형 원자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의 전망이 높아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이해는 하나 아쉬운 점은 혹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거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원전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 호불호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필히 가야할 길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러 면에서 재생에너지는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럴수록 투자를 더욱 늘려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자원개발 분야다.

겨우 융자 폭을 늘린 것이 전부라 하겠다.

자원개발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난 정권은 해외자원개발 산업을 작심하고 죽이기로 마음먹은 행태를 보였다.

해외사업장은 모두 팔아 치웠고 내적으로는 아예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 박았다. 산업경제 정책에서 지난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병폐는 원전과 자원개발을 죽인 것이다.

원전 분야는 기술 산업으로 5년 정도 침체기를 겪었다고는 하나 다시 투자하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자원 분야는 모두 헐값에 팔아버리고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으니 자원개발에 대해 웬만한 이해로는 복구가 어렵다.

현 정권은 집권 이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딱 한번 내용도 없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산편성도 이루어 진 것이나 진배없다.

우리 자원개발의 역사는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고 가격이 내릴 때 정쟁의 재물로 희생되었다.

이러한 자원산업의 투자는 종종 이웃 일본의 자원산업 투지와 비교 분석한 사례가 많다.

주식 시장에서 한국은 고가에 매입하여 하강 국면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일본은 저가에 구매하여 대박을 터트리는 격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비축량을 좀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응책이다.

정부가 광물자원을 직접개발 할 길이 막혔으니 민간 기업에 일본처럼 개발비 100%를 지원하여 국제 경쟁력을 우선 높이도록 해야 한다.

자원의 확보가 미중 경쟁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다.

최근 국내에서는 자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있다.

이차 전지 기업 중 한 기업이 리튬 확보로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다.

그에 비해 이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

시장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좀 더 늘려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