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 달 8월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은 지도 한 달이 가고 있다.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 쓰나미에 밀려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있다.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 정도 올라 40%대에 진입하였지만 이는 회담의 성과에 비하면 국민들의 이해는 기대 이하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실은 지난 달 17일 한미일 역사는 18일 정상회의 전후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자평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를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 60% 정도는 자신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비즈니스 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해방 이후 우리는 미국의 안보와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오늘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다.

6,25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한미 안보조약은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었다.

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우리가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를 지금까지 막아 낸 것은 한미안보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말이 안보조약이지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일방적인 조약이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한미안보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마음대로 이동 시키곤 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안보를 걱정해야 했고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했었다.

조약이란 원래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항상 갑과 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라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진정한 독립국이라 할 수는 없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과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안보를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 한미안보조약의 차원을 넘어 세계평화와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우리 군사력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질서를 유지 감당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다.

세계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미국은 이제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질서를 지켜 나가는 반열에 오른 것이다.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국가들의 뒷거래로 이루어진 우리 역사는 이제 종점을 찍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갑의 위치에 올랐는데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라면 잔치판을 벌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야당 대표가 퍼주기만 한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세부 회의에서 무슨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얻은 것이 아닐까?

일본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었다. 탈 아시아를 외쳤고 한국은 자신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로서 보상심리 차원에서 지원해 오던 이웃 나라에 불과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해방 후 극일( )이 최대 정치적 구호였다.

이번 정상회담 내용은 비유하자면 일본은 출세한 하인에게 겸상을 허락한 것이다. 해방 78년 만에 비로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과 동격에 올랐다고 인정한 것이 이번 3국 정상회담 이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극일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세계 강국의 위치에 오른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이 있겠는가?

국력은 안보와 경제력이다.

둘째는 각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일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일의 산업과는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산업경쟁력이 대단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제조업 경쟁력이 높지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국책 연구기관들은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은 이 두 나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 10여 년 전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미국의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시작한 것이 국내 최초인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미·일은 한국의 연구수준을 수준 이하로 보아왔다는 의미다. 첨단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일의 엄청난 양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합의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강의 연구력을 갖춘 미국 일본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는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원천적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보와 경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세계 최상의 양 수레바퀴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것이다.

세계 1,2위 국가와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얻었다.

한미일 3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로 한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4강에 둘러싸인 반도 국가가 아닌 세계평화와 질서를 구축하는 자로서의

국가 경영 철학을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일본과 미제로 남아있는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문화교류를 근간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3국간의 협력은 조약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다. 더욱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3국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부터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