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2024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으로 올해 예산 4조2640억원보다 5329억원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증가한 예산을 원전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에너지 복지에 집중 투입해 빈곤층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4년 산자부 예산안은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된다.

내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은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및 효율 사업 등에 지원된다.

늘어난 예산을 이러한 정책에 쓰겠다는 것은 지난 정부 때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원유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원전수출과 소형원자로에 집중

산자부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고수하고 취임 후에는 원전 건설과 수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건설을 결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집트와 루마니아에서 원전 수출을 성사시켜 3조600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내년부터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 예산을 지난해 38억7000억원에서 332억8000만원으로 늘려 무려 760% 예산 증가율을 보여줬다.

소형모듈원전은 대형원전의 1/3 수준인 300MW 이하 출력의 선진 원자로를 의미한다.

소형모듈원전은 기존 원전과 비교해 계통이 단순하고 출력 부문에서 유연성을 갖췄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탄소 배출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사능 폐기물 배출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아직 국내에 상용화된 곳이 없다는 단점도 있어 정부의 소형모듈원전 지원 정책은 찬반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원 공급망 안정화...에너지 안보 강화하는 정부

산자부는 경쟁국의 자원무기화 정책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도 8554억원으로 1776억원 증액한다.

우선 리튬·희토류 등 국가 핵심 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을 올해 372억3200만원에서 내년에는 526% 늘려 2330억62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 정부 때 발이 묶인 해외광물자원사업의 재개에 힘을 보탠 것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해 에너지·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올해는 융자비율 30%, 예산규모 363억8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융자비율 최대 50%, 예산규모 398억1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산업 맞춤형 핵심광물개발활용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올해 29억2900만원에서 111.2% 증액해 내년 63억1900만원을 투입한다.

한국석유공사는 내년도 예산에서 유전개발사업 최대 출자율이 올해 40%에서 10% 상향(예산규모 301억3000만원 → 481억4000만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예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비축사업 예산은 오히려 올해 예산 672억6800만원보다 6억7300만원 줄어든 665억9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 복지·효율 향상...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폭 늘려

산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복지에 취약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 정책이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올해 1909억6300만원에서 내년도 6856억600만원으로 259% 증액한다.

또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으로 분리된 115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지원 규모면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로 올해 지원 규모는 85만7000 가구였다. 평균 지원금액도 여름과 겨울을 합해 3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4만5000대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으로 분류돼 에너지 분야 예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배터리아카데미구축·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등 사업에 251억1600만원을 책정해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중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는 배터리아카데미 구축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으로 37억1000만원을 배정했고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 사업은 기존 예산 15억에서 300%증가한 60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