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캠프데이비드 3자회담...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채택
미 캠프데이비드 3자회담...캠프 데이비드 원칙·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채택
  • 조승범
  • 승인 2023.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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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군사회담 정례화 등 안보강화 합의

[한국에너지신문]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3자 회담을 갖고 “3국 안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날 세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합의하고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총 3건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한미일 대통령은 공동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공약을 명문화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다. 이는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3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일 중 어떤 한 국가에 위협이 있으면 위협의 원인이 무엇이든 즉각 협의하기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국과 일본의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역내에서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3국의 안보 보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역량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3국 안보 보장에서 나아가 "보다 폭넓게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의미를 보탰다.

이밖에 3국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이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했다.

또 3국이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에는 3국이 어떻게 협력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장기화하는 한편, 정상간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급 차원에서 최소 연 1회 협의를 진행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무·산업장관 연례 협의를 새롭게 출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3국 정상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포트 맥네어에서 미 대통령이 이용하는 해병대 헬리콥터에 탑승해 약 100㎞ 떨어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숲길을 산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친 윤기중 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방미길에 오른 것은 물론,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국회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등 국내현안이 시급한 때에 정상회담에 참석해 국민들이 다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1박 4일 일정을 마치고 공군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라면서 "본인 아버지와 내 아버지(윤 대통령 부친)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상회담 후일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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