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8월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공동정상회담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은 광복 78년 만에 해방국가인 미국과 지배 국가였던 일본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확인하는 실로 역사적인 날이라 하겠습니다.

해방 국가였던 미국과 지배 국가였던 일본과 처음으로 일정 선상의 규범과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동반자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 안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였고 일본 역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늘 요구하거나 청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은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함께 대응하자는 선언문입니다.

실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광복 78년 만에 우리를 해방시켜준 미국과 지배당했던 일본과 공식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외교 성과라 하겠습니다.

2023년 8월18일은 완전한 광복을 이룬 날로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은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핵 비확산 등 포괄적 방면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라는 3국 협력지침은 지금까지 추종만 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함께 논의하는 위치로 우리의 위상이 올라선 것입니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도국이었고 군사 독재국가였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틀을 완성하였고 경제나 군사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향후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본 것 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추구하자는 것은 미.일이 한국을 같은 반열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한미동맹이 미국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단순히 한미동맹 차원을 넘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한축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우리도 그러한 역량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미일의 공동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무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3국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유물에서 3국이 완전히 탈피하자는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꿈틀거리고 신 냉전 시대가 태동하는 시기에

3국이 공동으로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이 우리와 격을 같이하는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과거 인식에서 크게 탈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과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우리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따라가고 우리가 가세했다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3국 공동 군사훈련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는 국가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세계 질서에 추종하는 위치에서 질서를 재편하는 편재자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가는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우리와 일본이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내용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미래기술을 개발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두 나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는 거의 없다.

미국의 국책 연구기관이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책 연구기관들의 실력과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실력 차가 존재 했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3국이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내주고 대신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의 연구 실력이 미.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첨단 기술을 미,일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이 미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은 해방 후 외교사에서 최대의 치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우리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