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산업 성장계기
정부지원 눈멀어선 안돼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센터의 숙원이 풀렸다.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흡한 보급정책, 소규모의 지원폭, 투자 및 이윤창출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참여를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올해초 시장잠재력 및 기술중요성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를 전격 지원, 기술개발·기반조성·상용화·보급을 연계한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코자 총괄주관기관인 3대 중점분야 사업단을 출범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각 분야별 중장기 비젼을 제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으며, 최근 평가를 통해 과제에 따른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여러 대기업을 선정했다.
2004년 3대분야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정부의 지원예산비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총 371억원이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경제가 도래하면서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돼 국제개발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산업은 21세기 신산업으로 연평균 20∼30%씩 급신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중점분야 사업의 최종목표는 3대 분야별 시스템 통합기술, 엔지니어링 기술, 핵심기술을 완성해 상용화보급하고, 선진국대비 50∼70% 기술수준을 2011년까지 70∼90%까지 육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 기대효과는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국내 환경친화자동차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 다변화에 기여하고 수소경제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태양광은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목표의 원활한 달성과 국내 태양전지 제조산업의 활성화, 연간 2600억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풍력은 대형 풍력발전기를 위한 독자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 사업수행계획수립의 원천자료로 활용, 다양한 외국 자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성 분석 및 저변 확대, 도서지역/오지 등에 청정에너지 자원보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3대 중점분야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 수출 상품화하고 순수 국산기술개발로 국내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며 나아가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 산업체의 개발투자가 늘어나 수입대체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에관공이 이번 대기업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적으로 내심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도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거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국내 대체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체에너지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호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튼튼한 자본과 신뢰성을 갖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그 기술개발수준이 매우 낮고 개발인력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지원폭격에만 눈이 멀어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게다가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밀려 외면당한 다른 대체에너지원 관련 업계는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3대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대부분 대기업이 선정되면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과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뛰어든 영세 중소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3대 중점분야 사업에 2500억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과제별 책정되는 지원비규모와 산자부, 3대 사업단, 에관공의 삼자협약관계 정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