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전 공급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탈 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전 공급 월성1호기 조기 폐쇄
  • 남부섭
  • 승인 2020.11.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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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정책은 반 원전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국에너지]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최근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수뇌 회담을 진행하는 전후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기록도 정리했던 것으로 밝혀져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일면서 대북경제협력방안의 하나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안은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항목일지 모른다.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는 사업은 1994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문 이행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959월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를 설립하여 함경남도 신포 금호 지구에 2001년 착공하여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실제 추진했던 적이 있어 남북경협 사업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일은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탈 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 한다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북한의 전력사정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근본적으로 송배전선을 다시 깔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개도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로 바로 간다. 북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은 원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분산전원을 해보아야 송배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송배전망을 새로 깔고 그 사이에 원전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도 하겠다.

북한에 에너지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전을 검토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탈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는 처지에서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겠다는 사고는 탈 원전 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 정권이 원전의 문제점 때문에 탈 원전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집권세력의 기반이 되었던 반 원전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정책에 옮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에너지로서 탈 원전 문제는 원전의 안전성과 사후 연료처리이다. 드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을 에너지로 이용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사용 후 연료는 무한정 보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을 발전 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탈 원전정책의 본질이 되어야 할 요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실제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 후 연료를 처리 할 방안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럽의 일부 나라가 탈 원전 정책을 수십 년에 걸쳐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일순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영 중인 월성 1호기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영을 중지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탈 원전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반 원전 세력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 원전 세력은 이 정권이 집권하기 전까지 극력하게 반 원전 집회를 가졌다.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에는 온 시가지가 반 원전 현수막으로 뒤덮여 졌다. 반 원전 세력들의 주장은 물론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원을 둘러싸고 반 원전을 외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다. 순수한 의도를 가진 반 원전 집단들도 있었지만 반 원전이 이해관계 속에 매몰된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였다. 그러나 마치 그들의 모습이 순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에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월성 1호기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북한의 원전 공급시도가 보여주고 있다.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1년 쯤 추가 보수를 해서 운영 수명을 늘려 나갈 것인지 그대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도 탈 원전 정책을 펼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적지 않은 보수비를 들여 놓고 손실을 감안하면서 운영을 중지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원전이었다.

탈 원전 정책 자체를 비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정권의 탈 원전 정책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현 정권이 탈 원전 정책을 철학을 갖고 추진하였다면 가장 급선무인 사용 후 연료 처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가 되어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다. 탈 원전 정책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 형편에서 전기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탈 원전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이 정책의 생명력을 길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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