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은 관련 산업 육성하는 길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관련 산업 육성하는 길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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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경영정상화가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통제하고 에너지전환 이룰 수 없어

[한국에너지] 11일 더불어 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전 김종갑 사장이 국제 유가에 따라 연료비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전기요금에 태양광 풍력 확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체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후변화대응요금을 별도로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말했다.

한전 사장은 전기협회 회장을 자동적으로 겸하고 있다. 전기협회 회장직으로 인사말을 했지만 한전사장으로서 입장을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중파나 언론은 연말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 연말까지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겠다고 한 바가 있어 전기요금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한마디로 구닥다리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전기요금 체계는 복잡하다. 이에 비해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매우 단순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내에 유일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기관이지만 외국의 웬만한 나라는 전력산업이 민영화 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일찍이 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료비를 연동제로 반영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김 사장의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웃을 일이다.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일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가게 된다. 소비자들로서는 결국 내는 요금은 다르지 않다. 다만 한전의 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연료가격이 올라가면 적자를 안게 되고 떨어지면 흑자를 보게 된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한전으로서는 큰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한전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면 정치권이 압력을 가해 전기요금을 내린다. 그렇다고 적자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정부가 요금 인상을 쉽게 허가해 주지는 않는다.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한전의 경영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많다.

그리고 현재 가스요금이나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사회적 저항도 없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료비라면 보통의 경우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 유가는 발전사들의 전력생산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유발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스가 석유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가스발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스발전은 피크 부하용으로 일년에 서너달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한전의 자의적인 요금인상과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력요금에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석탄발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환경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대응 비용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은 이미 풍력발전 비용이 원전과 경쟁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원가가 화력발전 보다 싸다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고 우리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 정도다. 이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초기단계라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0%로 늘리면 자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력발전 보다 싸지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가격이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모두 초창기에는 화력발전에 비해 몇 배 비싼 대가를 치렀다. 우리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는 누구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고서 버틸 수 없다. 미국의 대선으로 당선자는 이미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복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의 합류로 기후문제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가장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전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한정 적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나가려면 수매자인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전력 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관련 산업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전력요금 체계는 하루빨리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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