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검찰 수사, 권력의 폭거를 밝혀내야
월성1호기 검찰 수사, 권력의 폭거를 밝혀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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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정지의 명분으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은 조작되었고 이를 근거로 폐쇄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경험해야 하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발전소를 강제 폐기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상으로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다.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의 손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다. 공무원이 정치권력에 이렇게 취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공적 시스템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치는 최대 요인이다.

공적 시스템이 정치권력에 장악되는 것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공적 시스템은 후진 국가 못지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행정개혁이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행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 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한 이후 5년마다 정책이 롤러스케이트를 탄다. 결국 국가의 모든 정책의 생명은 길어야 5년도 못 간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행정개혁은 가장 절실한 문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백운규 전 장관이다. 부처의 장은 내부를 운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외부의 공격을 막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의 말한 마디로 원전 폐쇄 과정을 밟았다는 것이다. 교수 출신들이 관계에 들어와서 얼마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단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장관이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야 할 사람이 앞장서서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교수 출신들이 총리나 고관에 임명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교수란 직업은 한 마디로 1인 직업이다.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오직 이론에만 치중하던 사람들이 거대한 조직문화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교수 출신들을 정부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에너지 정책과 권력 정치의 연관성이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와 다르지 않게 비중 있게 다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면서 자립도를 신경쓰지 않는 나라다. 원전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취한 정책이다. 그러나 월성1호기 폐쇄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탈 원전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권력의 폭거다. 수리해서 4년을 더 운영한다고 해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서둘러 폐쇄한 것은 권력의 폭거 이외는 설명의 길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월성1호기를 다시 살리지는 못하지만 정책의 추진과정에 권력의 폭거를 파헤치고 엄벌해야 한다.

우리는 군사정권을 지나 민주화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는 어느 정권이라도 권력의 폭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는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민주화의 주체라고 떠들어대던 인사들이 정권을 잡아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권력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수명이 짧기 마련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역시 수명이 짧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조류를 타고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 정책이 권력에 좌우된다면 에너지 전환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폭거를 반드시 밝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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