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월성 원전 1호기
누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월성 원전 1호기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10.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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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에 준공한 CANDU 형으로 캐나다에서 들여온 원전이다. 월성 원전 1~4호기가 캔두형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캐나다에서 들여온 것은 캔두형, 미국에서 들여온 것은 경수로형이라고 한다.

캔두형은 설비 규모가 70M로서 100M인 경수로에 비해 작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월성 1~4호기 이후 더 이상 건설되지 못하였고 경수로에 밀렸다.

그러나 캔두형 월성 원전은 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 때문에 더 이상 건설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월성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측면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월성 원전이다.

그러나 캔두형을 상징하는 월성 원전 1호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비운이라 하겠다. 2018615일 한수원 이사회에 폐쇄 결정으로 문이 닫힌 1호기는 202010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다시 살리지는 못했다.

감사결과는 경제성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하고 있으나 어디에서도 폐쇄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고 있다. 재가동의 희망은 사라졌다. 결국 월성 원전 1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성이 있음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누명을 완전히 벗지도 못한 채 말이다.

괜히 일말의 희망이나 줄 것처럼 2년이라는 시간을 고뇌하게 만들었다.

폐쇄 결정을 한 원전은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다. 설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재가동에 따른 준비도 만만치 않지만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폐쇄결정을 한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재가동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도 최소한 2년 이상 소요 된다. 2022년이 설계 수명인 1호기는 현실적으로 재가동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처럼 원전 가동 수명을 계속 늘려가는 정책을 쓴다면 모를 일이지만 현재 우리 현실에서 월성 원전 1호기는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구제할 길이 없다.

1년 이상이나 끌어온 감사원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였는지 무엇을 위한 감사였는지 이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감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다른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지 경제성 평가가 적절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1년 이상이나 그걸 갖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과거에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여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월성원전 1호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감방에 가둔 것이다.

죄를 만들어 낸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사람을 잡아들여 죄를 만들어 잡아넣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국장의 지시로 직원이 자료를 삭제했는데도 성윤모 장관은 조직적 자료 삭제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정재훈 사장은 국감장에서 감사위원에게 조작이라는 말에 대해 오히려 책임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다.

월성 원전 1호기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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