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 예산 대폭 확대
에너지 분야 예산 대폭 확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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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고히 하기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구채를 90조원을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는 평가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하겠다.

정부 예산 5558천억 가운데 산업자원부 예산은 111,592, 에너지 분야 예산은 48,956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이 26.9%나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돋보인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 해상풍력 5대강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의 구축, 산업단지를 비롯한 태양광의 확대 보급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수소 분야는 전체적으로 올해 1,420억에 비해 천억 정도가 늘어난 2,450억을 배정 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556억을 지원하고, 수소유통기반구축에 36, 수소산업진흥기반 구축에 33억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다. 수소안전기반 구축에 올해 추경에서 29억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4억으로 대폭 늘렸다.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 예산도 의욕적이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75, 해상풍력산업지원에 70,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에 113, 올해 보다 대폭 늘어난 투자를 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를 올해 추경에서 1,000억으로 시작했으나 내년에는 2,000억으로 늘리고 주민참여형 융자도 늘리고 수소, 풍력,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하기로 예산이 편성 됐다.

수소경제는 갈 길은 멀지만 신에너지산업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분야다. 이 산업은 향후 세계를 주도할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해상풍력은 세계 수준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미래 유망산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해상풍력 5대 강국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에 비전을 실현할 의지를 담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필드 테스트 장 하나없이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했던 사고방식의 전환을 이루는 예산 편성이다.

산업은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다. 풍력실증기반을 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산업유성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다. 이제야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 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없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기본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도 예산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

정부가 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는 선진제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이 산업의 성패는 4차 산업 못지않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어렵게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자리 200만개를 만드는데 8조를 투입하는 것은 일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의 형식을 빌어 돈을 주는 산업생산성과는 무관한 예산임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예산 8조는 한 부처의 예산과 맞먹는다. 이 예산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벌목을 하고 임야에 방치되어 있는 잔목을 수거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취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의 채무도 늘어난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900조를 넘어 선다.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이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엄히 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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