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에너지 이용계획은 잘 한 것이다
도전적 에너지 이용계획은 잘 한 것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8.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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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 내놓은 계획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너지신문] 산업자원부가 19일 올해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목표연도인 24년까지 9.3%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2020년보다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하나의 상수로 여길 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산자부가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24년도 에너지 소비량 194.7백만 TOE9.3% 줄여 2020년 소비량 184.3백만 TOE 보다 적은 176.5백만TOE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욕적인 수치다.

어떠한 배경을 깔고 이와 같은 계획을 내놓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경제는 성장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는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평가하고 싶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공공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과거와는 다른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 6월에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24년도 예상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1년 만에 수정하고 나온 것은 산자부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의 상수로 에너지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산자부는 2021년부터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에 발효한 파리기후협정 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소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배경을 이번 강화된 수요관리계획 이유의 하나로 들기도 했다.

독일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를 50% 감축하고, 일본은 30년까지 최종에너지를 2013년 대비 석유환산 5천만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2017년 이후 40년까지 연평균 최종에너지 수요는 1.2%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산자부가 올해 이후 매년 에너지 소비를 마이너스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당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로 우리도 에너지 소비 패턴이 독일이나 일본처럼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번 6차 계획은 93년부터 수립하기로 되어있는 기본계획을 2017년까지 시행하고 3년이나 공백 기간을 거쳤는데도 산자부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하는 계획을 한해가 다된 지금에서야 발표하는데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제3차 에기본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점을 들어 하부계획으로 슬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계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장기 계획을 계획연도 이전에 발표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내놓고 있다.

목표도 좋고 내용도 좋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획을 내놓는 것은 계획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번도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2017년 기준 에너지 원단위가 0.172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3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국가적으로 세워야 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말고 싶으면 말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국가 전체의 산업수준에 비해 상당히 세계 수준에 뒤떨어져 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자부는 이번 계획을 도전적 의미에서 만들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국가 전체의 역량을 모아 우리도 선진 에너지 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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